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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A Study on Problem and Improvements of Registration System in Water Leisure 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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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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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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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17권 / 4호 / 273 ~ 282페이지
    · 저자명 : 양영철, 이재형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신종 유망 산업인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등록 제도의 기원과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등록 제도의 기원과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에 제정·시행되어온「수상레저안전법」상의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 등록 절차, 그와 관련된 개정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시·군·구청에서 사용 중인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등록 시스템 운영 내역과 시스템과의 연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건수위주의 파악방식이라 운영자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둘째,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자의 의도에 따른 정보의 활용 및 재구성이 불가능 했다. 등록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자료 공유 기능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여타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등록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단순한 등록업무와 관련된 파일처리나 자료관리 차원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구매자에 대한 관리학습을 유도하고, 등록 이용자 및 수상안전 관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origin and status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water leisure craft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ocean leisure industry. To identify the transi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related water leisure craft, registration procedures and revised acts from「water leisure safety act」,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2000 and enacted since then were examined. To understand the problems raised, the management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related other systems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gistration system was designed just to check the number of registrations of water leisure craft so it does not provide various and useful information that administrators and registrants want. Second, it is impossible to utilize and reconstruct the information regarding water leisure craft. In addition, the current registration system does not have a data sharing system with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so self-governing administrations are not connected to each other or to other electronic government systems.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construction of a new registration system is required. The new registration system of water leisure craft should facilitate not only processing registration files and administration work, but also multiple electronic governmental services that provide the water leisure users with useful information and encourage them to learn about their craft management and so 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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