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과 공론조사 : 일본 사례와 그 시사점 (Pensions reform and deliberative polling : The Case of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85호 / 209 ~ 243페이지
· 저자명 : 김영순

초록

이 연구에서는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가 연금개혁의 절차적 수단으로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한다. 2011년 일본사례는 세대간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공론조사 역사상 획을 긋는 사례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순수 학술연구 목적에서 시행됨으로써 전체 공중으로 토의를 확산시키지못했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실험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풍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공론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과토론은 논쟁적 정책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연금처럼 복잡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깊은 이해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협소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갈등사안을 바라보게 했고, 이는 보다 유연하고 타협적 태도로 귀결되었다. 셋째, 이와 같은 이해의 심화와 타협적 태도의 증대는 정책 실행 시 수용성과 정당성 증대를 기대하게 한다. 넷째, 갈등이 심한 논쟁적 정책사안에 있어서 공론조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합의도출 못지 않게 시민학습과 설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application of deliberative polling as a way of consensus-building for pension reform, focusing on the 2011 Japanese case. Recognized as "epoch-making" in the history of deliberative polling, this case successfully addressed cross-generational issues. However, because the deliberative poll was conducted solely for academic purpose, its outcomes did not reach the broader public nor influence actual policy. Despite this limitation, the social experiment yields several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 deliberation can enhance citizens' understanding of complex policy issues, such as pensions reform. Second, this deeper understanding encourages participants to consider conflicting issues from a broader perspective, fostering a more flexible and compromising attitude. It also narrowed the generational opinion gap, highlighting the effectiveness of deliberative polling on intergenerational matters. Third, increased understanding and a more compromising attitude are expected to enhance policy acceptance and legitimacy. Lastly, for highly contentious and controversial policy issues, the goals of deliberative polling should include civic learning and persuasion, in addition to consensus build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