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호주의 금융 분쟁 조정 제도와 시사점 (Regulatory Review on the Financial Dispute Conciliation Scheme of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and its Implication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17권 / 2호 / 101 ~ 141페이지
· 저자명 : 고동원, 이정민

초록

소액이면서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관련된 금융 분쟁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효율적인 금융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영국과 호주의 입법례를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금융 분쟁 조정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독립된 위치에서 전문성을 갖고 금융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사례는 의미가 있다. 둘째,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기관은 이에 구속되도록 하는 편면적(일방적) 구속력 제도의 도입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소액 사건에 한정해서 도입한다면 이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과 호주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입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영국의 사례처럼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국의 경우처럼 금융소비자가 무분별하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최소 비용 부과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 financial conciliation scheme is believed to be an effective system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who is in the weak position compared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in terms of information asymmetry.
Thus,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current financial conciliation system, which is opera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irst, the independent financial ombudsman service authority needs to be established, separated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is argument is persuasive from the cases of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which are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separate independent financial ombudsman service authorities.
Second, the new scheme should be introduced that a financial institution should be binding on the determination suggested by the ombudsman service authority for the dispute cases with limited small amount if a financial consumer accepts such determination, because this scheme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enhancing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considering the schemes operated by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Third, it should be mandatory for a financial consumer to make a complaint to the concerned financial institution before he or she brings a financial dispute conciliation petition to an ombudsman service authority. Fourth, reasonable and minimum costs for financial dispute conciliation process should be imposed on petitioning financial consumers since it may restrain the abuse of a conciliation scheme. These recommendations are believed to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and finally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