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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민연금의 개혁 추이와 정책 시사점 (Reform Trend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German Statutory Pension System)

2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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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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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민연금의 개혁 추이와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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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40권 / 2호 / 255 ~ 278페이지
    · 저자명 : 김상호

    초록

    독일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고도성장 시기에 은퇴자가 경제성장의 과실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석유파동에 따른 경기침체, 1980년대의 저성장과 고령화를 거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해 연금 개혁을 시작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통일 후유증과 EU 통합 확대 등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이 본격화되자 2000년대에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했다. 이러한 개혁 동력은 2010년대 들어 약화되어 이전의 개혁을 부분적으로 후퇴시키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국민연금의 개혁 추이를 급여 확대기(1950년대에서 1970년대), 온건 개혁기(1990년대), 혁신 개혁기(2000년대) 및 부분적 개혁후퇴기(2010년대)로 분류하고 주요 변경 내용을 기술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의 개혁 추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최근의 법 개정에 대한 연방정부 위원회들의 평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영어초록

    Germany addressed severe elderly poverty during the high growth period of the 1950s and 1960s by reforming its statutory pension system (GRV) to give retirees a chance to be part of the fruits of economic growth. However, after recognizing the need for reform in the wake of the oil shocks of the 1970s, low growth and aging in the 1980s, the country initiated pension reforms; it fundamentally reformed its pension system in the 2000s, when it faced an economic crisis due to the aftermath of reunification and increased EU integration, as well as an aging and declining birthrate. The momentum for reform weakened in the 2010s, leading to legislative changes that partially rolled back previous reforms. This paper categorizes the reform trend of the German statutory pension system into the benefit expansion period (1950s to 1970s), the moderate reform period (1990s), the fundamental reform period (2000s), and the recent reform period (2010s) and describes the major changes.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reforms since the 2000s, we introduce the evaluation of federal government committees on the reform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Korea’s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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