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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육아정책 보편화가 주는 시사점 (Implications of Japan’s universal childc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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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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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육아정책 보편화가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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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9권 / 4호 / 27 ~ 49페이지
    · 저자명 : 정재철

    초록

    일본 기시다 정권은 급속한 저출생과 인구감소라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2023년 말까지 도출하기 위한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 안에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육아휴직을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사회보험료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한 여섯 번째의 사회보험 형태로 ‘어린이보험’을 창설할지 아니면 기존의 사회보험료에 육아의 보편화를 위한 ‘지원금제도’를 창설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일본 육아 보편화의 핵심 논점 중 하나인 이 두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기본 구조 및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차원이 다른 육아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어초록

    Japan's Kishida government announced a “different” low birth rate plan in January of this year to respond to the population crisis of a rapid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decline, and is waging an “all-out war” to come up with a specific plan to raise financial resources by the end of 2023. With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 plan is being considered to expand child care leave, which was previously only for workers, into a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and collect the necessary resources by adding it to social insurance premiums. Discussions are continuing over whether to create “Children’s Insurance” as a new sixth form of social insurance or to create a subsidy system to universalize child care in addition to existing social insurance premiums. In this paper, we examine financing measures for the universalization of child care, focusing on the two systems above, and draw implications of a “different” child care policy for Kore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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