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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색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Maritime Search and Rescu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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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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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색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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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13권 / 4호 / 153 ~ 178페이지
    · 저자명 : 고명석

    초록

    해양에서 사고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반면, 해양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해상 수색구조란 이러한 해양 사고에 대응하여 해상에서 조난당한 사람 또는 선박을 구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활동을말한다. 해상 조난사고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연평균 3,318건에 이르고 있다. 해상 수색구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다. 해양경찰은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실종자 수색구조에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해상 수색구조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상 수색구조 제도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다양하다. 수색구조 종료 시점이 수색구조 당국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수중 수색구조에서 한계 수심에 대한 규정이 없고, 생존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실로 인하여 현장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월호사고 이후 해양경찰청 수색구조 인력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신임 구조인력 및 수색구조 전문가 양성 방법,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 구조대원 안전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인 수색구조가 가능한 첨단장비도 도입이 시급하다. 또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로 인한 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의 수색구조 종료에 대한 추상적 기준을 벗어나 단계적으로 기술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하였다. 둘째, 수중 수색구조의 한계를 명시하고, 조난자의 생존가능성을 고려하여생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수중 수색구조를 종료하고 구난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해상수색구조 전문기관으로서 구조학교를 신설하고, 통일성있고 전문적인교육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넷째, 위험성이 높은 수중수색 등에 유·무인 첨단장비를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해상 수색구조의 현실적 한계를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PA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Accidents at sea cause massive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On the other hand, responding effectively to marine accidents has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Maritime search and rescue refers to the activity of rescuing people or ships in distress at sea and taking necessary measures in response to such marine accidents. Maritime distress accidents have not decreased every year, and as of 2021, the average number of accidents per year has reached 3,318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search and rescue at sea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and the atten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opinion is focused. The Korea Coast Guard has been struggling to search and rescue missing people in the event of a major marine accident, and has been constantly criticized by the publi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related to maritime search and rescue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the maritime search and rescue system and reality. The end point of search and rescue is more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than by the search and rescue authorities.
    Due to the reality that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limit depth in underwater search and rescue, and the possibility of survival is not considered, on-site rescue activities are difficult. Despit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earch and rescue personnel at the Korea Coast Guard after the Ferry Sewol accident, there is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raining methods for new rescue personnel, search and rescue experts, an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t is urgent to introduce high-tech equipment that enables efficient search and rescue while securing the safety of rescue workers.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 large marine accident, criticism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or misunderstanding of the facts should be prevented.
    Based on the above problem consciousness, a system improvement plan was suggested. First, instead of the abstract criteria for the end of the existing search and rescue, the technical criteria were presented in three stages. Second, it was suggested that the limitations of underwater search and rescue should be specified, and that the underwater search and rescue should be terminated and converted to rescue if there is no possibility of survival in consideration of the viability of the distress. Third, it emphasized the establishment of a rescue school as a specialize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stitution and the provision of uniform and professional education. Fourth, it was suggested that high-tech equipment be introduced for high-risk underwater search.
    Fifth, it emphasized the promotion of public affairs to understand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maritime search and resc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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