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리스터연금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Evalu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German Riester Pension Sche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25권 / 3호 / 279 ~ 303페이지
· 저자명 : 김원섭

초록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 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 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 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Riester Pension Scheme, the controversy has continued in the policy studies and the political debates. This study evaluat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German Riester pension scheme and trie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ost worthwhile achievement of the Riester Pension is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private pension schemes. Unlike other private pension schemes, it included a large part of lower income households. It also opened a new perspective of utiliz ing private pension schemes to accomplish the goals of the family policy. Despite these attain ments, it does not reach the promised coverage rate. It also was revealed that the higher in come households have concluded more Riester Pension Contracts than the targeted lower-income households. Due to high administration fee and incomplete information problems, benefit levels are supposed to be much lower than expected. It concludes, above all, despite some achievements, the Riester Pension Scheme will not fill completely the gap of old age in come security caused by the reduction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The German case pro vides fruitful lessons for Korea. The introduction of a subsidized personal pension scheme in South Korea can be realized only when some prerequisites would be satisfied such as the con solidation and maturing of public pension scheme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transparency in the private pension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