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입헌주의의 위기와 그 문제점 (The Crisis of Modern Constitutionalism and Its Proble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7권 / 3호 / 3 ~ 27페이지
· 저자명 : 강승식

초록

이 글에서는 오늘날 입헌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세계 각국의 통치행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에서 권력을 집중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들과 그 위험성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20세기 말 이후의 권위주의 정부는 그 전과 달리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그 후에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권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껍데기는 입헌주의이고 알맹이는 권위주의라는 것이다. 이런 기이한 국가형태를 초래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이 글에서 언급한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정치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런 정치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격변하는 정치현실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의 행태를 통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인내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후자는 평화적인 정권교체 및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권력자가 여러 가지 합법적 수단을 통해 반대세력의 비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특정한 정치세력의 장기집권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헝가리의 2012년 헌법개정에서 보듯이 헌법이나 법률개정을 통해 사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되풀이해왔다.
둘째, 표현의 자유가 충분하게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먼저 표현의 자유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민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을 가장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으로, 시민단체는 정치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며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교육하는 장(場)으로 기능한다. 또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시민들의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언급된 여러 국가들은 명예훼손법 남용, 검찰권이나 과세권의 자의적인 행사, 각종 정치사찰 등을 통해 반대세력의 비판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입법적 규제를 통해 시민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심지어 관변단체를 적극 이용하는 추태(醜態)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제력이 비교적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언급된 국가들 중 싱가폴 정도를 제외하면 국가경제가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앞에서 소개한 푸틴의 지적대로 경제질서가 안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제” 또는 “민생”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희생될 수 있다는 논리도 꽤나 그럴 듯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국가권력의 제한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헌주의의 이상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현재 러시아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국가경제가 위험한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통치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의 담당자가 결정되고 그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만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여 입헌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런 권한이 오로지 권력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사되고, 그 결과 기울어진 정치지형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습군주보다 더 두려운 권력자가 나타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ism deals with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It describes the source and the limits of government power. In other words, the idea of constitutionalism serves to define what it is that grants and guides the legitimate exercise of government authority according to constitution. That stands in contrast to dictatorships or authoritarianism. It rejects human rights entirely and is governed by unconstrained power holders.
In recent years, authoritarianism has changed. It identifies as a system of government that combines reasonably free and fair elections with a moderate degree of repressive control of expression and limits on personal freedom. Concretely, modern authoritarianism, such as Russia and Turkey accepted the same laws and legal systems that implement in constitutional regimes for concentrating powers. In so doing, it conceal oppressive measures under the rule of law and separation of powers, grant them with the basis of legitimacy. In this sense, the modern authoritarian rule much more difficult to perceive and break down.
What are the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constitutionalism? First, there should be a political culture which encourages the values of constitutionalism, liberalism,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Second, a country should have a free and responsible press and media to achieve an open society. Also, civil society should flourish. Finally, there need be a healthy national ec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