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ISA 해외사례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verseas ISA Cases and their Implication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9.04
19P 미리보기
ISA 해외사례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증권학회지 / 48권 / 2호 / 237 ~ 255페이지
    · 저자명 : 오지열, 배경훈, 강형구, 박근우, 배성영

    초록

    본 논문은 소득공유형 학자금제도(ISA, Income Share Agreements)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연구하며금융을 통한 교육 혁신 가능성을 모색한다. ISA 계약을 통하여 투자자는 학자금을 학생에 투자하고기준 소득 이상을 얻는 학생의 소득 중 일정부분(예: 10%)을 일정기간(예: 10년)동안 수령한다. 기존국내 연구들은 전통적인 학자금 대출에 집중하나, ISA와 같은 투자형태의 학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소홀하다. 투자형태의 학자금지원은 현재 존재하는 학자금 대출 정책과 혼합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파이낸싱 옵션을 제공하여 최적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투자자들에게도포트폴리오 다변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교육의 질을 스스로 높일 유인도생긴다. 한편 ISA의 위험공유(risk sharing) 특성은 학생들이 커리어 리스크가 큰 창업, 스타트업, 대학원등에 진출할 유인을 증가시키고, 이는 경제의 혁신과 성장 잠재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ISA는공정성과 정보의 비대칭 문제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운용사례와 문헌연구를통해 국내실정에 맞게 ISA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연구는 (i) 먼저, 자본형태의 학자금 지원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ii) 이 과정에서 ISA의 개요와 장점과 단점을 해외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제시한다. (iii) 마지막으로ISA와 관련된 법안을 기초적으로 소개함으로써 ISA가 적용되기 위한 환경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대해 제시한다. (iv) ISA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외 연구 및 운용사례를 통해 국내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제공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various overseas cases of income share agreements (ISAs) and their implications in order to discuss possibilities of enabling educational innovations through finance. Through an ISA contract, the investor provides capital to students, who then shares a set proportion (e.g., 10%) of her future income above a certain threshold over a predetermined period of time. While current studies in Korea focus on traditional means of student financing, studies on equity-based higher education financing such as ISAs have not been forthcoming. This equity-based financing of higher education, when combined with the existing student loan policies, broaden the financing options for the students, enabling them to form an optimal capital structure for their human capital. From an investors perspective, this also contributes toward portfolio diversification. When an educational institution directly participates in an ISA scheme, they are also provided with a greater incentive to improve their own quality of education. In addition, risk sharing properties of ISAs can increase the students’ incentive to progress to high-risk careers such as startups, which can further contribute toward long-term economic growth and stimulate innovation. However, ISAs are not without their own problems,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fairness and moral hazard. With this in mind, in this study, we engage in a thorough case study of how equity-based student financing policies are being conducted abroad. First, we provide examples of such equity investment student financing. Second, by engaging in a thorough literature review, we provide an outline as well as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ISAs. Finally, through a brief introduction of ISA-related legislations, we provide insights on the environment necessary for enabling ISA policie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