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Current State &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Democratic Legal Stud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62호 / 359 ~ 402페이지
· 저자명 : 이경주

초록

일본의 민주법학은 2016년부터 3년간 사회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법학의 과제를 탐구하려하고 있다. 이는 2011년의 동일본 지진을 계기로 2013년~2015년에 걸쳐 논의하였던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과 법’에 이은 두 번째 지속가능성 관련 논의이다. 후자의 논의가 주로 자연재해 등으로부터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전자의 논의는 자본주의 사회경제시스템의 리스크로 인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한 현상인식 및 정세분석의 틀로서 ‘자산형성 성장 레짐’과 ‘리스크사회’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법학의 과제’를 실천적으로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자산형성 성장 레짐이란 주주의 배당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재생산시스템으로 고용과 임금은 삭감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근대사회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문제지만, 현대사회는 리스크의 생산과 분배가 문제되는 위험사회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일본 자본주의와 법현상을 분석하여 민주법학의 대항전략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사회론’의 실천장은 ‘새로운 시민사회’이다. 종래의 ‘근대적 시민사회론’에 대항하여 일본 민주법학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였던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시민사회론’이 주로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데 그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면, ‘지속가능사회론’ 밑바탕에 깔고 있는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공론영역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장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시민사회론’을 기저에 놓고 있다고 여겨진다.
새로운 시민사회론은, 일본 자본주의사회의 왜곡된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독점자본주의화한 일본사회에서는 이념형의 시민법을 잣대로 현실의 부르주아를 비판하여야 한다는 시민사회론(‘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시민사회론’)이 주로 정치적 공론영역에서의 현실비판에 그친 것을 비판하고, 비정치적 공론영역에서도 민주주의를 확장할 것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민사회론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의 글로벌화 및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새로운 복지국가론이 추구되고 있는데, 신복지국가론은 종래의 국가영역의 주도성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운동을 포함한 저항적 관점의 복지국가 업그레이드론이다. 한편 복지국가재편론이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복지국가론은 결사협동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론이다.
이러한 일련의 민주법학의 이론지형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시사적인 바가 없지 않다. 첫째, 세월호 참사 등을 경험한 우리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민주법학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법전략이라는 점, 둘째, 우리 사회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파고의 와중에 있는 바 대항전략의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복지국가론 역시 검토가 필요한 법전략이라는 점, 셋째, 우리 사회도 새로운 사회운동이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새로운 법전략이 기초하고 있는 새로운 시민사회론 및 그에 기초한 민주주의 확장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Japanese Democratic Legal Studies is from 2016 to 2018 looking for Sustainable Society. Although this theme starts from building a new society that would be free from natural disasters related to the eastern Japan disaster, the new theme focuses on social sustainable of social and economic system.
This theme is based on ‘régime de croissance partrimonial’ and ‘risk society’ theory. The former means a system initiated by the interest of stockholder’s share, the latter sees the contemporary society as a risk society, as compared to the modern society which emphasizes production and sharing.
The theme of a new sustainable society is practiced in the new civil society: the Zivilgesellschaft theory. This new civil society theory emphasizes not only political, but also non-political fields and insists on extending democracy as a whole.
The old civil society theory that considered the civil society as a societas civilis criticized the capitalism law as a bourgeois law mainly in public law; however, the new civil society theory considers the civil society as a public sphere and criticizes not only public law, but also non-public law.
Japanese Democratic Legal Studies review and try to upgrade welfare state and argue against neo-liberalism which tries to downgrade a welfare state as a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One of them is associationism.
These changes have several implications for Korean Democratic Legal Studies. The theme of sustainable society is applicable, as we have experienced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upgrade or new review of the welfare state theory is a relevant stand against neo-liberalism. We also need to expand democracy to catch up with various new social movements for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