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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盟店 競合出店에 관한 小考 (Regulation of Starting Up Competitive Franch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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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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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盟店 競合出店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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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9권 / 2호 / 357 ~ 388페이지
    · 저자명 : 김영균

    초록

    판매구역제는 다양한 경제적효과를 가지며 그에 따라 가맹사업도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판매구역을 지정하는 유형도 다양하며, 지정된 판매구역의 권리성의 강약, 지역적 범위의 광협 등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구역제도 모든 다맹사업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을 불가능하고, 가맹사업의 업종, 업태, 상품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매구역문제를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합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고 있다. 법원이 가맹본부의 판매구역지정과 신규출점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유력한 업자가 판매구역제를 실시함에 따라 시장의 유효경쟁이 저해되었고, 경제사회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않된다.
    위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기업이 실시하는 판매구역지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좋다.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기업가가 어떠한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가는 특단의 폐해가 생기지 않는한 각 행위자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정한 업종이나 규모 등의 프랜차이즈에서는 미국의 아이오와 주법에서와 같이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판매구역지정의 정당성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sales territory plan has various economic effects and a variety of types of business and systems, in turn, may exist in the franchise business, The are, also, various types to designate sales territories and it involves complex problems such as the strength of powers in the designated sales territory and the extent of its geographical range. Therefore, it is impossible for the sales territory plan to say yes or no overall about all franchise business either, Rather, it may be proper to deal with the sales territory case specifically and individually considering the types and conditions of the franchise business, and kinds of goods which it handle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ddresses this problem on the basis of rationality taking into account market situation.
    In oder that the court can judge the designation and startup of a sales territory by the franchisor to be illegal, any dominant franchisee has to prove that an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market has been prohibited and an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market has been unduly hindered impaired and economic efficiency is undermined with the application of the sales territory plan.
    If it cannot prove the sales territory plan to be illegal, the state or any local government had better not intervene in any designation of the sales territory in which private enterprises deal. In a society based on free market economy, there is a principle that no matter how an enterpriser may follow economic activities and if they do not cause any specific evils, it makes senses to leave all to any actor's discre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o a minimum extent about the legality of designation of the sales territory by setting down rational standards as in Iowa State law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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