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파일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34권 / 337 ~ 360페이지
· 저자명 : 백윤철, 최용전
초록
원고는 텔레비젼 게임의 시스템 및 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게임소프트를 개발ㆍ판매하고, 피고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이 있는 게임소프트를 개발ㆍ판매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시스템과 호환성이 있는 소프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사용허락(license)을 받지 않고 원고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재구성 disassembly(reverse engineering)*하고, 이것에 의해 원고의 시스템에도 사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호환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등의 원고의 소에 관해 연방지방법원은 원고승소의 개연성이 높음을 인정하여 피고에 의한 재구성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제작된 호환성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ㆍ판매 등에 대하여 잠정적 중지를 인정하였다.<쟁 점>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서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기능적 측면을 알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재구성(disassembly)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허용되는가.<판결>본 건에서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재구성이 허용된다고 하여, 연방지방법원의 잠정적 중지명령을 기각하였다.<주된 적용법리>ㆍ17 U.S.C. §§ 101-102, 106-107, 117 (1976년 저작권법).ㆍ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mpany, 499 U.S. 340 (1991).ㆍSony Corp. v. Universal City Studios, 464 U.S. 417 (1984).攀攀.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