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계약의 해제사유로서의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nticipatory Repudiation related to Rescission of Shipbuilding Contract Focused on a Case Study on the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7권 / 3호 / 111 ~ 130페이지
· 저자명 : 정대

초록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세계 제1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였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경기의 침체와 함께 조선업의 불황이 시작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조선사는 재무상태의 악화와 함께 경영상의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중소조선사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들은 세계적인 해운경기의 침체를 목도한 후, 중소조선사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중소조선사는 재무상태의 악화로 인해 선박건조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발주자와 건조자 간에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를 둘러싼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선수금환급보증을 둘러싼 법적 소송도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대법원은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의 적법성이 법적 쟁점이 되었던 사건의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에 서는 발주자가 해운호황기에 선박의 건조를 발주한 후, 선박건조의 완료 전에 이 선박을 매도하고자 하였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결과 사업의 전망이 악화된 것을 계기로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고자 시도한 사안이었다. 발주자는 중소조선사의 재무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건조자의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주장하면서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발주자의 선박건조대금의 조달계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재절단 후 발주자의 선수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한 건조자의 권리행사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shipbuilding industry of Korea had prospered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eginning in September 2008. Thereafter, especially, small & medium shipbuilders of Korea faced financial difficulties. Buyers tried to rescind shipbuilding contracts because they thought that maritime economy of the world greatly decreased. Lawsuits in respect of shipbuilding contracts, therefore, greatly increased.
Generally speaking, shipbuilding contracts could be regarded as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in English law. Under the shipbuilding contract, the buyer has the right to rescind it because of delay in delivery, failure of the vessel to meet the technical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financial defaults, total loss of the vessel prior to delivery, and so on. Conversely, the builder has the right to rescind it when the buyer fails to make timely payment of any installment of the contract price.
In respect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recently the Korea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buyer's rescission was not lawful on the ground that the buyer was in default because he failed to make timely payment of second installment of the contract price in the stage of steel cutting. Furthermore, the Korea Supreme Court rejected the buyer's argument that the builder was anticipatory breach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because he was under debt workout procedure of the Korean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The reasoning of the Korea Supreme Court is that the debt workout procedure under Korean law is totally different from winding-up or dissolution that means termination of the company’s existence under English law.
A repudiation is a manifestation by one party to the other that the first cannot or will not perform som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In case of a repudiation, the injured party might treat the contract as terminated and claim damages. A repudiation may be one of the defaults under the case law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