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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农村土地改革与家庭农场的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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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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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农村土地改革与家庭农场的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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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8권 / 1호 / 35 ~ 50페이지
    · 저자명 : 戴孟勇

    초록

    1978年之前, 中国农村长期实行高度集中统一的人民公社经营体制. 从1978年以来, 中国开始对农村土地制度进行改革, 将集体所有的土地按人口平均分配给每个农户使用, 逐渐确立了农村土地家庭承包经营制度. 1986年的 《民法通则》 首次从法律层面上承认了家庭承包经营制度. 1993年 《宪法》 修正案首次将农村中的家庭联产承包责任制写入宪法, 在宪法层面上确立了家庭承包经营制度. 2002年颁布的 《农村土地承包法》 全面确立了农村土地承包经营制度. 2007年颁布的 《物权法》 明确将土地承包经营权规定为用益物权.
    自1978年以来实行的家庭承包经营制度, 对中国农村的经济、社会发展产生了重大影响, 使广大农民获得了基本的就业和收入保障. 但是, 经过多年的发展, 家庭承包经营制度的缺陷也逐渐暴露出来, 即不利于土地的集约化使用和大规模经营. 从1990年代以来, 由于农村劳动力大幅度减少, 一些农户通过转包、出租、入股等方式将土地承包经营权流转给他人使用, 农村土地开始向一部分种田能手、种粮大户集中. 在鼓励土地承包经营权流转的大背景下, 部分省市的农村自2000年以来开始兴起一些家庭农场, 并受到当地政府的鼓励和支持. 自2008年以来, 中共中央、国务院多次出台相关文件, 鼓励发展专业大户和家庭农场等规模经营主体. 由此, 新一轮农村土地改革开始启动.
    根据农业部的定义, 家庭农场是指以农民家庭成员为主要劳动力, 以农业经营收入为主要收入来源, 利用家庭承包土地或流转土地, 从事规模化、集约化、商品化农业生产的新型农业经营主体. 2013年3月农业部首次对全国家庭农场发展情况开展调查, 结果如下 : (1)家庭农场已初具规模. 全国除西藏外的30个省、区、市共有符合本次统计调查条件的家庭农场87.7万个, 经营耕地面积达到1.76亿亩. (2)家庭农场以种植、养殖业为主. (3)家庭农场生产经营规模较大, 平均经营规模达到200.2亩. (4)一些地方注重扶持家庭农场发展, 提高管理服务水平.
    中国目前的家庭农场具有以下特征 : (1)家庭农场经营者主要是农民或其他长期从事农业生产的人员, 主要依靠家庭成员从事生产经营活动. (2)家庭农场经营的土地或者饲养的动物数量须达到一定规模以上. (3)家庭农场以农业收入为家庭主要收入来源. (4)组织方式多样化, 家庭农场可以被登记为个体工商户、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乃至有限责任公司. (5)经营活动专业化.
    农业部认为, 家庭农场保留了农户家庭经营的内核, 坚持了家庭经营的基础性地位, 适合中国的基本国情, 符合农业生产特点, 契合经济社会发展阶段, 是农户家庭承包经营的升级版, 已成为引领适度规模经营、发展现代农业的有生力量. 因此, 家庭农场被看作是中国农村土地改革的未来发展方向, 中央和地方政府纷纷出台政策鼓励家庭农场的发展.
    不过, 目前家庭农场的发展也面临一些难题. 例如, 如何认定家庭农场?怎样区分家庭农场与专业大户?家庭农场应当统一登记为企业吗?如何使家庭农场获得长期而稳定的土地使用权?怎样使家庭农场比较容易地获得融资?此类问题有待于在今后的实践中分阶段、分步骤加以解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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