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경기 이후 고령출산의 법적 제 문제 (The Legal Issues in Postmenopausal Assisted Childbear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4권 / 1호 / 55 ~ 83페이지
· 저자명 : 이은영

초록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체외수정을 이용한 고령여성의 출산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각국에서 경쟁하듯이 연신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폐경기 이후 고령여성의 인공적 임신과 출산에는 젊은 여성의 그것보다 더 많은 위험과 사회적 비용이 뒤따른다. 그로 인하여 일반적인 의료비용은 물론이고 기형아 출산증대에 따른 각종의 의료비용 등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야 될 의료예산이 개인의 출산 욕구에 낭비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고령여성의 인공출산은 남편의 연령대도 비슷한 경우에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부모가 생존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양육이 불안정해지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연 여성의 출산에 있어 적정연령이라는 것이 있는가?우리는 여성 또는 그 배우자에게 몇 살까지 엄마됨 또는 부모됨을 허용할 수 있는가? 이른바 할머니 임신은 허용되는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출산에 대한 자율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그 정당성은 무엇인가?고령여성의 인공출산에 대해 인간의 ‘본성이냐, 양육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논문은 법적 관점에서 고령여성의 인공출산에 따른 법적인 제반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영어초록

The postmenopausal assisted childbearing of old women has become the object of controversy in Korea nowadays. The develop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made it possible for postmenopausal old women to bear children. The postmenopausal assisted childbearing was given a riotous welcome at the first stage, but is not welcomed now.
The critics say that the postmenopausal assisted childbearing is motivated by parent’s selfish needs. According to their light, the postmenopausal assisted childbearing is likely to infringe on children’s wellbeing. In addition, it is highly probable to distort the rational and fair distribution of limited medical resources.
From the viewpont of medical law, the issues in postmenopausal assisted childbearing can be summed up as following two questions. Can it be justified to discriminate of late assisted childbearing by age limit? What are the criteria for the limitation?The reproductive instinct of man is just an excuse of postmenopausal assisted childbearing of old women whose pregnancy success rate is considerably low. The limitless postmenopausal assisted childbearing of old women contradicts the ideal of fair distribution of limited medical resources.
But the pregnancy and delivery of women is a part of private sphere. The childbearing depends on the right of reproductive autonomy. The right of reproductive autonomy is based on the human dignity and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 word, The state should not regulate postmenopausal assisted childbearing of old women simply because of 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