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 폐지과정에서 나타난 주권적 인간 (Sovereign Person in view of the Abolition of Slave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58호 / 111 ~ 149페이지
· 저자명 : 강경선

초록

논문의 목표는 영국과 미국에서의 노예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헌법의 발달 경로를 발견하는 데 있다. 양국은 서구 민주주의와 경제 모두에서 최강의 위치에 섰다. 영국은 가장 먼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세웠고, 법의 지배와 의회주의의 전통을 확고히 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의 기반은 성공적 중상주의였는데, 이 시대 국부의 주요 원천 중의 하나가 노예제였다. 노예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었지만 법의 지배에 반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노예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었다. 영국은 노예무역과 노예제 폐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을 보였다.
한편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노예제를 상속했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그 불법성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미국의 독립과 연방헌법 제정 후에도지속된 남부의 노예제로 인하여 헌법은 균열되었고, 불안정을 면하지 못했다. 결국은 비극적인 남북전쟁을 통해서야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헌법이 정상화되었다.
노예제 폐지 이후에는 인종차별이라는 보다 원초적인 문제가 표면으로 부각되었다. 차별은 감성이나 정체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정이 훨씬 불확실하고 완만할 수밖에 없다. 불법적인 제도와 문화를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은 민주공화국 헌법이 요구하는 주권적 인간을 확립하는 데 있다. 강한 헌법의지와 능력 있는 인격으로서의 주권적 인간이 되는 것이야말로 보편적 헌법규범 실현의 핵심사항이라고 본다.
주권적 인간은 민주공화국의 바람직한 시민상이다. 시민은 평소에는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전문가로서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공공의 정신은잃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부름에 응하여 일정한 조직과국가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주권적 인간은 이렇듯 직접민주제로서나대의제로서나 헌법발전의 원동력을 이루는 주체이다. 이 논문은 주권적 인간에 관한상세한 개념 설명보다는 개괄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시론으로서 그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reveal the life pattern of the Constitutional Law by delving into the slave systems which had survived for long in England and America. They are champion states of both western democracy and economy. England above all established the modern Constitution with principles such as the rule of law and parliamentary system. This glory was mainly due to the successful mercantilism. The major source of national wealth at the time was slavery. Slave system might be inevitable for economic reasons, but it could not escape from being unlawful. It was destined to be abolished according as liberalism and capitalism advanced. England set an example to abolish the slave trade and slave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Europe. USA, as it inherited the slavery during the British colonial period, was faced with the task to end the diehard unlawful practice. However, slave system which survived in the South until the Independence and the framing of the Constitution incurred constitutional cracks and instability.
Abolition of slavery, that was to say the norm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came through the tragic Civil War.
After the abolition, racial discrimination, a rather radical issue, was brought to the surface. Originating from deep-rooted emotion or sense of identity, racial discrimination can only be eliminated very slowly and with uncertainty. Unconstitutional institution as well as unjust and wrong culture can be done away with by concerted efforts of the community. Those efforts equal the founding of a sovereign person, that is the very type of citizen the democratic and republic Constitutional Law requires. The sovereign person is a person of both strong will to the Constitution and capability. To be a sovereign person is essential to realize the universal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Sovereign person can be an ideal type of the democratic republic citizen. Republic citizen is living assiduously in his job and pursuing his happiness at home and abroad but his public spirit is always awake. Accordingly he is a person who is well prepared to respond to some public service if necessary. However, the concept of sovereign person, who is a driving force for constitutional evolution, is still tentatively used in this pap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