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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동이사제의 규율과 주요 쟁점 (A Study on Korean-Style Worker Director System Regulations and Mai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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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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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동이사제의 규율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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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41호 / 301 ~ 338페이지
    · 저자명 : 최홍기

    초록

    우리나라에서 ‘노동이사제’는 지난 2016년 9월 22일에 제정ㆍ시행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를 시작으로 각 지방 단위의 공공기관으로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국가 혹은 중앙 단위의 공공기관에서는 2022년 2월 3일 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동이사제의 도입 및 시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와 보장 수준 등을 둘러싸고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앙, 지방 단위의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아직까지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운영 경험이 중앙ㆍ지방 단위 공공기관 모두 전반적으로 일천한 상황에서 노동이사제의 성과와 한계를 섣불리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기에, 본고에서는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안착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점에서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현행 규율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이사제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적어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 단위 공공기관의 경우 공운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노동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영지침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으며, 노동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은 법률에서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 단위 공공기관의 경우 관련 조례를 통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지만, 제도적 타당성이나 정당성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적으로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출자출연법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 단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은 법률에서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이사제와 그 밖의 제도(근로자 추천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와는 구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경영참여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이사회라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등을 행사하여 근로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의 소속 근로자를 전제로 하지 않거나, 노동이사로서의 권한 등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형태의 참여 제도와는 구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이사제의 도입 목적 및 의의를 고려하여, 노동이사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기관의 유형과 규모, 근로자 정원 수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해주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즉, 중앙 단위 공공기관의 경우 공운법에 따라 임원의 임명 등을 규율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 경우와 같이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운법에 특칙을 마련하여 노사 합의, 정관 개정, 이사회의 의결 등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는 비상임이사의 지위를 부여하되,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부서 및 직무에 배치하고, 활동 및 직무개발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ㆍ장기적으로는 노동이사가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를 새로운 상임이사의 지위로 부여하는 방향에서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의 지위를 갖는다면, 노동조합원 자격 및 근로자 대표직을 제한하는 것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현행 노동이사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비상임) 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사라는 지위가 사용자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 자격 및 근로자대표직을 조례나 경영지침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접근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다. 즉, 이사라는 지위에 기초해 사용자성을 형식적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노동이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계속적으로 가진다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노동이사의 정수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의 유형과 규모, 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그 수는 비상임이사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운법에서는 노동이사의 정수를 일률적으로 1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제안과 같이 1명 이상 등으로 개정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노동이사이사 권한과 책임 등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비상임이사가 가지는 권한과 책임 등을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하되, 노동이사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권한 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노동이사제의 안착과 발전을 지원ㆍ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 단위 내지 지방 단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운영 실태 등을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ㆍ분석하고, 법ㆍ제도 개선 및 정책과제 등을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Worker Director System” is spreading widely in each regional public institution in Korea, starting from the “Ordinance on Operation of Worker Director System” enacted and enforced in Seoul Metropolitan City on September 22, 2016. The worker director system is actively introduced and enforced in the national or central public institutions in response to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enacted on February 3rd, 2022 and enforced on August 4th, 2022. While there are continuous discussions on legal grounds and guarantee levels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there still exists significance in laying a foundation for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worker director system in the central and regional public institutions.




    Since the central and regional public institutions have limited experience in operation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it is a bit cautious to evaluat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To support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style worker director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regulations related to the worker director system and explored the related legal issues to suggest the improvement tas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there should be legal grounds for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Although the central public institutions arranged the grounds for introduction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based on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matters regarding the operation of worker director system are regulated as the management guideline without legal binding for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ally regulate the main matters regarding the operation of worker director system. Furthermore, while the regional public institutions paved the foundation for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through the related ordinances, there still exists doubts on institutional relevance and legitimacy. The related grounds should be clarified in the Regional Public Institutions Act or Regional Investment and Contributions Act. In addition, there also should be legal regulations on the key matters regarding the operation of worker director system like the central public institutions.




    Second, there should be distinction between the worker director system and other systems (worker-recommended director system, worker’s board of director observation system, etc.). The worker director system was introduced as a part of worke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nd it has a key function when a person representing the workers participate in the board of directors and exercise the right to speak and right to vote in order to speak for the interests of the workers. So, the worker director system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participation system which does not consider the workers of the institutions or which does not grant the authority as the worker director.




    Third, the worker director system should be applied to all public institutions in principle, considering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introducing the worker director system. Provided, exceptions should be allowed depending on the type, scale, number of worker, or other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institutions. In case of the central public institutions,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etc., are limited to the public institutions and quasi-government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us, a special provis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for other public institutions, such as regional public institutions, to introduce in the form of labor-management agreements, amendment of articles of association, and resolutions of board of directors.




    Fourth, the worker director shall be granted the legal status of a non-executive director, and the worker director shall be placed to the appropriate departments and positions to perform the roles as the director. The worker director also should be provided the convenience required for activitie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the medium to long term,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the full-time roles of the worker directors and think about granting the legal status of the worker director as the new executive director.




    Fifth, if the worker director is granted the status of the non-executive director, there should be a careful decision on limiting the qualification as labor union members and representative of workers. Currently, the worker director has a dual status as a worker and a (non-executive) director, and it is undesirable to limit the qualification as the labor union member and position as the worker representative by the ordinance or management guide because the director holds a characteristic as an employer. This issue should be approached and decided practically. In other words, instead of formally admitting the characteristics as an employer based on the position as a director,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actual roles and functions of the worker director and the roles as a worker.




    Sixth, the number of worker director should be decided autonomically in consideration of type, scale, worker scale, etc., of the public institutions rather than deciding without variation. Provided, the number of worker director should not exceed one third of the non-executive director. In particula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regulate only one worker director. Since this may cause numbers of problems when comparing to the local governments, there should be amendment on increasing the number of worker director as the legislative suggestion.




    Seventh, the authorities and duties of the worker director should be equivalent to the non-executive director. Provided, additional authorities may be granted to the worker director,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worker director.




    Lastly, in order to support and promot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worker director system,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of worker director system in the central and regional public institutions through the regular and periodic factual survey. There also should be continuous discussions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policy tas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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