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분권형 정당공천제의 도입 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introduction Methods of Decentrialized Party Nomination System)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4.06
27P 미리보기
분권형 정당공천제의 도입 방안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46호 / 145 ~ 171페이지
    · 저자명 : 정상호, 조근식

    초록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논쟁은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 뜨거운 논쟁을 야기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계속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수준에만 머무른 채 진행되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논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당공천제가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의회에서의 정당공천제 도입에 따른 정치적 요인이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과 부정부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적 정당체계는 복지지출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쟁적 정당체계는 영남과 호남의 비경쟁적 정당체계보다 사회복지와 교육, 보건 등 복지지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ㆍ보궐 선거 및 지방의원의 사법 처리 현황을 근거로 볼 때 영남과 호남의 비경쟁적 정당체계가 경쟁적 정당체계보다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요 정당 사이의 정치적 협약에 의하여 영남과 호남에서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포기하는 분권형 정당공천제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al party effect on local government polic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y effect and social welfare, the data of 224 local governments for five years from 2008 to 2012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political party effec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welfare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competitive political party system than noncompetitive party system in which one party dominate local council, the local government spends more on the social welfare. Second, noncompetitive party system than competitive political party system are showing a tendency to rise illegality and corruption involving local politicians. In conclusion, democratic politics is party politics. Since local politics is also part of democratic politics, political parties should participate in the local elections. In a bid to resolve major problems of Korean parties, if they intend to nominate candidates of local district councilors, citizens should have a stronger interest and more eagerly participate in the Korean politics and parties as well. In short it is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Korean politics and parties, legalization of local parties and nomination of local councilor candidates by civic groups that will actively assure successful activities of parties in Korean local district councilor elec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사회”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1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