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소고(小考) (A Study on Compuls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System)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0.11
18P 미리보기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소고(小考)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4권 / 4호 / 209 ~ 226페이지
    · 저자명 : 박한성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소수주주 보호 및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1998년 12월 28일 상법개정에서 처음으로 이사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하였다. 집중투표제가 화제가 된 계기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적 구조를 이루는 이사를선임하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에 따라 이사를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사들이이사회에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업경영을 투명하게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정관에 달리 정할 경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정관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정상법안(2013년, 2016년, 2020년 7월)에서는 의무화로 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이러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현행법상 집중투표제를 임의적인 선택제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지배주주들의 이사선임에 대한 독점적 현상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찬반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서든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으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는 소수주주들이 이사회에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회사의 제반 상황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서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대한감시기능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의무화에 따른 법 개정은 심사숙고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집중투표제의 활용현황과 제도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상황을 파악하여 2020 년 개정안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in the selection of directors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Law on December 28, 1998 to promote transparency and rationality of corporate management an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nd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fter the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reason why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has become a hot topic is that it appoints directors who form a core structure of corporate governance. If directors are appointed under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directors under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appoint directors who can represent the benefi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above all, can make corporate management transparent. A cumulative voting system can be chosen under the Commercial Law, but i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re set differently, an intensive voting system may not be adopted. Therefore, a company may not introduce a cumulative voting system by changing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aking this into account, the revised Commercial Law (2013, 2016 and July 2020) intended to revise a cumulative voting system as mandatory.
    However, for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there has been a sharp conflict between those who support and those who oppose the mandatory cumulative voting system. I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which is defined as an arbitrary option by current law, defined as a mandatory option, it will improve the monopolistic phenomen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ppointment of board members and enhance corporate transparency as well. However, in the situation of sharp disagreements between pros and cons, the revision should be made into a law for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in any environment. Even if the compuls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system provides minority shareholders with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opinions at the board of directors, and secures more monitoring functions for management’s management activities by obtaining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s various situations, the revision of the law about the mandatory voting system should be pondered.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use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problems, and review the amendment of 2020. As a way to improve the amendment, we will consider the plan for the compuls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system suitable for our country through considering stricter requirements for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stricter regulations on means of avoida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법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