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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해당범죄의 적격성과 위헌성 -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의 해당범죄를 중심으로 - (Berechtigung und Verfassungswidrigkeit der "mit der Sicherheitsaufsicht zu belegenden Straft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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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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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해당범죄의 적격성과 위헌성 -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의 해당범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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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9권 / 3호 / 455 ~ 484페이지
    · 저자명 : 정지훈

    초록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에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등이 해당범죄로 열거되어 있다. 이러한 범죄로 3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는 자동적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제3조)가 된다. 대상자는 출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각종 신고의무를 절대적 부정기 동안 강제당하고 평생에 걸쳐 경찰의 동태보고대상으로 살게 된다. 이 글은 이러한 의무부과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상 해당범죄로 인한 처벌경력이 유효한지에 대한 검증을 다룬다.
    헌법재판소는 동법의 국가기밀이 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요비닉성·실질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결정하여, 그 동안의 법원의 국가기밀개념에 대한 확대해석이 헌법에 합치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금품수수행위와 남·북한 왕래행위를 동법의 금품수수죄와 잠입·탈출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축소제한하는 경우에만 헌법에 합치될 수 있다고 하여, 합헌적 해석범위를 분명히 밝혀놓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정합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형식논리를 동원하여 위헌조항에 근거한 과거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기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판단된 종래의 국가기밀개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금품수수죄와 단순 잠입·탈출죄에 대한 한정합헌결정과 그에 따른 1991년 개정법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유죄인정 논리에는 사실상 의미 있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특수 잠입·탈출죄는 거듭되는 한정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안관찰해당범죄 목록은 수차례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의 방기와 법원의 기만적인 형식논리가 합쳐져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영어초록

    § 2 des Sicherheitsaufsichtsgesetzes legt Straftaten, die mit der Sicherheitsaufsicht zu belegen sind, fest. Sie umfassen nicht nur Straftaten nach Strafgesetzbuch (Militärstrafgesetzbuch) wie Spionage und Hochverrat, sondern auch eine breit gefächerte und weitgreifende Liste von Straftaten nach dem Staatssicherheitsgesetz, darunter Straftat der Zielausführung (ca. 100 Arten von Straftaten in 80 Paragraphen und Absätzen des Strafgesetzbuches sind hier enthalten) und Straftat von Infiltration und Entfliehen. Freilich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seit 1990 durch eine Reihe von Urteilen die meisten Strafbestimmungen des Staatssicherheitsgesetzes für bedingt verfassungskonform erklärt und entschieden, dass sie verfassungswidrig seien, wenn sie woanders, als "wo eine klare Gefahr eines Schadens für den Fortbestand und die Sicherheit des Staates oder die demokratische Grundordnung besteht", Anwendung fänden. Angeblich um dem Sinn der Urteile Folge zu leisten wurden 1991 einige der Bestimmungen des Staatssicherheitsgesetzes geändert.
    Die Justiz einschließlich des Obersten Gerichtshofes aber setzt weiterhin die bisherige verfassungswidrige Rechtspraxis fort, wobei sie die Bindungswirkung der Entscheidung der bedingten Verfassungskonformität ableugnet. Sie spricht zwar vom Sinn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aber die Inhalte ihrer Urteile sind immer noch mit Beurteilungen auf der Grundlage vergangener Maßstäbe gefüllt. Infolgedessen können trotz der Verfassungswidrigkeitsentscheidung keine Rechtsbehelfe durch Revision geschaffen werden. Und die verfassungswidrige Rechtspraxis ist immer noch im Gange. Darüber hinaus verstoßen die mit der Sicherheitsaufsicht zu belegenden Straftaten nach dem Staatssicherheitsgesetz gegen die rechtliche Konsistenz und das Ultima-Ratio-Prinzip, indem sie nicht nur Handlungen wie Auslandsreisen und Empfang von Geld und Wertsachen, die an sich nicht als strafbar gelten, sondern auch Hetzerei und Propaganda, die nicht nach dem Strafgesetzbuch sträflich ist, und Vorbereitung und Verschwörung sowie unvollendete Verbrechen nur auf Grund der Absicht der Akteurinnen und Akteure wahllos einschließen.
    Den meisten, mit der Sicherheitsaufsicht zu belegenden Straftaten nach dem Staatssicherheitsgesetz ist also wegen ihrer Handlungsvielfalt und infolge der Verfassungswidrigkeitsentscheidung kaum Strafbarkeit zuzusprechen. Es gilt grundsätzlich zu überprüfen, ob auf die in Frage kommenden Personen über die Strafe hinaus das Sicherheitsaufsichtsgesetz, das dazu da ist, "um das Risiko eines Rückfalls zu verhindern und die gesunde soziale Wiedereingliederung zu fördern", angewandt werden so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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