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분석 및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소고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Quasi-Linked PR System Electoral Law Review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6권 / 1호 / 1 ~ 41페이지
· 저자명 : 서경미

초록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거대 양당체제의 심화, 지역 기반 정당의 과다대표, 사회의 다양성 미반영, 지역주의 정치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낮은 비례대표 의석비율, 제한된 연동률 등으로 인하여 제도 자체에서부터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연동 차단 선거전략으로 인하여 사실상 연동형 선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와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고 인구변동으로 인한 도농 간의 대표성 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을 보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확보와 ‘지역대표성’ 확보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함께 제시하고 있고, 비례대표의석 확대와 관련하여 당내 민주화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느 쪽을 보더라도 서로 상충되는 목적들과 주장들 사이에서 쉽게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먼저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이 이미 사회의 다양성 요구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에 의해 쉽게 무력화되었고, 최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도 다시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은 우선적으로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확보에 두어야 한다.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에 걸맞은 선거제도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지역대표성 등을 이유로 비례성을 약화시키는 선거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outh Korea's parliamentary electoral system, a parallel mixed electoral system, has encountered significant challenges. These include major two-party dominance, excessive representation of regionally based parties, insufficient reflection of societal diversity, and regionalism-based politics. The introduction of a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21st parliamentary elections aimed to mitigate these issues, yet it fell short due to a low number of proportional seats and low linkage rate, compounded by major parties' strategic use of satellite parties, diluting the intended effec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address these systemic flaws, particularly the representation dispar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to counteract the winner-take-all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s that exacerbate regional animosities. However, looking at the amendments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urrently pending before the Special Committee on Political Reform, they present the mutually conflicting goals of securing both 'electoral proportionality and representation' and 'regional representation.' Discussions on intra-party democratization, which are crucial for expanding the seat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re entirely absent. From either perspective, it's challenging to find an easy solution amidst these conflicting objectives and claims. Therefore, it's necessary first to clarify the priorities of electoral system reform.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clarify its priorities for electoral reform and reorganize the system to better reflect the diversity of society to ensure that it is truly proportional and representa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