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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 체제의 발전과 운용 -『국제법평론』 제1호부터 제49호까지를 다시 읽고-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UNCLOS Regime –What Articles Selected from Korea International Law Review Demon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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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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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 체제의 발전과 운용 -『국제법평론』 제1호부터 제49호까지를 다시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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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평론 / 50호 / 31 ~ 52페이지
    · 저자명 : 이기범

    초록

    『국제법평론』 제1호가 발간된 ‘1993년’은 국제해양법 분야에 있어 중요한 사건을 예고했던 기억될 만한 한 해였다. 1993년 11월 16일 가이아나가 UN해양법협약 비준서를 60번째로 기탁함으로 1994년 11월 16일 UN해양법협약 발효가 예고된 해가 바로 1993년이었기 때문이다.
    1958년 제1차 UN해양법회의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등 4개 협약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채택된 4개 협약 중 국가마다 구속을 받고자 하는 협약을 선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택한 특정 협약에 대하여도 유보를 첨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자조약을 통한 해양의 통일적 규율이 쉽지 않다는 것만이 확인되었을 따름이다. 따라서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약 9년에 걸쳐 열린 제3차 UN해양법회의가 채택하고 1982년 12월 10일 서명을 위해 개방된 UN해양법협약은 다자조약을 통한 해양의 통일적 규율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4월 현재 UN해양법협약 당사국 수는 EU를 포함하여 168개국에 이르며, UN해양법협약에 포함된 상당수 내용이 UN해양법협약 채택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국제관습법을 반영했거나, 오늘 현재 국제관습법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UN해양법협약은 국제해양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서이자 ‘체제’(regime)이다.
    이 글은 『국제법평론』 제1호부터 제49호까지 게재된 국제해양법 관련 논문을 재독(再讀)하면서 『국제법평론』에 게재된 여러 논문이 국제해양법 분야에 있어 UN해양법협약 체제의 발전과 운용이라는 지난 25년의 성과를 잘 담아내고 있음을 평가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UNCLOS Regime –What Articles Selected from Korea International Law Review Demonstrate–

    LEE, Ki Beom

    Korea International Law Review has published a number of influential articles regarding the law of the sea from 1993 (when the 1st volume was published) to 2018 (when the 49th was publish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entered into force in 1994 and since then many articles dealing with the law of the sea have been contributed to Korea International Law Review.
    Specially, one article of the late Professor Choon-ho PARK (a former judge of the ITLOS) and several timely articles written by Professor Charn-kyu KIM have sough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aw of the sea. For example, Professor KIM rejects comparing the 1998 Fisherie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the 1965 Agreement. He interprets the 1998 Agreement in the context of the UNCLOS. For him, the UNCLOS is a comprehensive tool for understanding the law of the sea better.
    Moreover, Korea International Law Review provides a good opportunity for publications for young international law scholars. They have carefully analysed new case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dealing with controversial issues about the law of the sea. Their researches have demonstrated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UNCLOS regime. For instance, they had dealt with the matter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M with a study on the Bay of Bengal case of the ITLOS and had addressed some problems arising out of the nine-dash line before an Arbitral Tribunal under Annex VII to the UNCLOS made its final decision concern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on 12 July 2016. It means that, since the publication of its first volume, Korea International Law Review has successfully encouraged young scholars to research on the key issues of internation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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