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低福祉 현상: 실상과 배경 (The Poor Welfare State in Korea: Realities and Backgrou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16권 / 2호 / 113 ~ 154페이지
· 저자명 : 이정우

초록

한국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 일변도로 달려오면서 분배, 복지를 무시해왔다. 과거에는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면서 저절로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 양극화가 심해졌고, 일자리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했으며, 이제 더 이상 분배, 복지를 무시하고는 성장 자체가 곤란한 단계에 도달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시한폭탄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성장지상주의가 워낙 강고하게 뿌리내린 탓에 복지에 대한 무관심, 심지어 적대시, 반감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복지지출이 턱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지가 성장의 발목 잡는다’는 식의 음해가 진실인양 통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은 한국의 저복지 현상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복지지출 수준으로 통해서 검토하고, 조세 및 재정이 갖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국제비교한다. 비교의 결과는 명백히 한국의 복지지출이 낮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OECD 에서 최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저복지 현상의 배경으로 과거에 흔히지적되던 것은 유교적 전통, 반공 국가 등의 요인이었으나 그것 이외에 한국의 극심한 독재로 인한 선거 무용론과 그에 따른 복지지출의 필요성 감소, 복지예산보다는 경제예산 쪽이 부패와 로비 대상이 되기 쉬운 성질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논문의 끝 부분은 한국의 저복지 현상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정책에서 찾아보는데, 그 대상은 최저임금제도,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모두 빈약, 부실해서 제대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복지국가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과잉이 아니고 여전히 과소이며, 최소한의 형식 갖추기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한국경제의과제는 복지국가 건설을 통한 양극화 극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초록

The Korean economy in the last half century can be characterized by growth-only policy ignoring income distribution and social welfare. However,further economic growth has become very hard since 1997 because of the tendency toward polar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difficulty of creating jobs.
Still many people in Korea believe in growth-only policy and they tend to think pursuing welfare dampens economic growth. They prefer small government.
This paper tries to show this is not true. Korean welfare state, if anything is such a poor and ineffective one that it has much less redistributive effect than that of other welfare states. For case studies this paper examines the minimum wage, public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in Korea. The sizes of subsidy to the needy of these policies are so small and there are many holes in the social safety nets.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e roots of poor welfare state in Korea in the Confucian tradition and the right wing politics. But we may add the elements of political dictatorship which hardly neeeded the support from the mass, and the possibilities of corruption in economic budget as compared to welfare budget.
These factors seem to have made Korea a peculiarly poor and ineffective welfare state. As growth-only is no longer viable, an alternative route of development strategy taking into full account of welfare and distribution seems to be almost imperative at the current stage of Korean capit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