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선투표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0호 / 159 ~ 186페이지
· 저자명 : 김정현

초록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 선거제도는 상대다수대표제는 채택하고 있다. 후보자 가운데 득표수에서 1위를 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을 출현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결선투표제이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도 비판은 존재한다. 결선투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결선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는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하지만, 이는 실제 국민의 지지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프랑스, 핀란드, 브라질을 비롯한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제도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헌정실제를 살펴보면, 다당제 정당구도에 따른 정당간의 연립정치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난립한다는 점도 유사하다.
1987년 이후 한국의 대통령선거결과를 보면, 최근 두 번의 대통령선거였던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의 당선자 득표율이 48.7%이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의 당선자 득표율이 48.9%에 달한다.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선투표제 도입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의 정당제는 양극화된 다당제적 성격을 갖고 연립정치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를 채택한 다른 국가와 정치현실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presidential election adopts Plurality system. That’s the way the candidate who received the highest polling score is elected.
This way has been criticized for creating a president who is vulnerable to the democratic legitimacy without support from majority people. For this reason, the runoff system has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The runoff system should find its advantage in strengthen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president. In this system, if no one gains a majority vote in the 1st election, the 2nd one should be conducted to make sure the support of majority.
However, there’s also an argument on the risk of the runoff system in terms of it causes the additional cost for the election and the president might abuse the democratic legitimacy.
There’s another allegation. The president gets the majority support through the final vote, but it is another issue to get the actual support of people.
Some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France, Finland and Brazil adopt the runoff system for their presidential election. Those countries share some traits that coalition of multiparty is more common and presidential election flooded with candidates.
Looking at the result of presidential election since 1987 in Korea, the polling scor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17t hand 16th was respectively 48.7% and 49.9%. Runoff system might not be meaningfu lin this trend and if It continues.
Also Korean party system is quite different in political reality from other countries adopting runoff system in terms of that the parties are polarized under multiparty system and a coalition is less common.
Therefore adopting runoff system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spite of its institutional advant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