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제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 - 과학주의의 관점에서 본 미국 배심제의 논리 - (A Legal Anthropological Analysis of the American Jury: - the Logic of the American Jury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tism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0권 / 3호 / 337 ~ 377페이지
· 저자명 : 이재협

초록

이 글은 미국 배심제의 태동과 변천을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법인류학적 시도이다. ‘문화적 인식’ 개념을 분석틀로 하여 배심제 관련 규칙들과 담론들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 미국의 배심제가 미국 사회와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기반에는 공정성이라는 법적 논리와 과학주의라는 문화적 논리의 상호지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배심제의 구체적 규칙들에서 ‘지역사회의 정의’를 표방하는 규범적 가치가 퇴색하고 ‘평결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학적 가치가 점차 우세하게 된 점, 배심원의 적정 숫자에 대한 판결이나 제도 관련 논의에 사회과학적 시각이 적극적으로 채택된 점, 배심원 선정을 위해 객관화될 수 있는 정교한 절차적 규칙들을 도입한 점, 배심원의 평의 과정에서 주관성이 작용할 여지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구조화된 증거와 전문가 증언의 역할을 증대시킨 점 등에서 과학주의라는 문화적 인식이 배심제에 스며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 배심제의 주요 규칙들은 과학주의적 문화가 반영된 결과일 뿐 아니라 동시에 과학주의의 문화를 구성하게 되며, 이러한 과학주의의 문화는 또한 법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당화되고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배심제가 민주적 보장 장치로서 채택되었지만 배심제의 보다 구체적 규칙들에 스며든 문화적 인식은 참여와 정의보다 정확성과 객관성, 전문성 등이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과는 여러 차원에서 다른 문화적 인식틀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어떤 문화적 논리에 의해 지지되고 유지될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먼저 받아들인 제도의 목표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그 제도의 규칙들이 표방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깊은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pproaches the American jury system from a legal anthropological perspective. Viewing ‘culture as law’ and ‘law as culture’, American jury system as a legal institution is analyzed as closely inter-wined to the American culture, especially the scientism. It reviews major rules that constitute the modern-day American jury. Then it provides historical contexts in which these rules emerged and how they have transformed over time. As a wide authority the American jury once enjoyed has narrowed, a significant reinterpretation of the fairness of the jury trial has been made based on the scientism. American jury system is a remarkably powerful political institution but at the same time a remarkably enduring cultural institution. The fundamental ideal of jury as peers who render common-sense judgment is still retained in the context of jury nullification. However, in many other areas of jury rules, the concept of justice is reinterpreted and reenforced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tism. The number of jury, elaborate rules and mechanisms utilized in the jury selection process, the control of outside influence during the court procedure all demonstrate the scientific cognitive framework that untainted, controlled information can guarantee fair and independent jury decision-making. Although many criticisms on the jury system have been produced and jury reform is under way in many jurisdictions, the fundamental core principles of the American jury system are intact and the legacy of the American jury will still live 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