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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Max Weber)에 있어 관료제 통제의 제 측면들 (Political education as an alternative to overcoming the irrationality of the bureaucracy from Max Weber's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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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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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Max Weber)에 있어 관료제 통제의 제 측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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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32권 / 3호 / 30 ~ 58페이지
    · 저자명 : 김경래

    초록

    베버의 사회과학적 논의는 서구 근대사회의 발전 논리를 찾는 것으로 집약된다. 근대 이전의 사회와 근대사회를 사회를 구분하는 핵심적 개념은 합리성이다. 서구 근대사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근대국가 특히 관료제가 정착되면서 합리성이 관철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관료제는 법을 기반으로 공식적인 채용, 급여, 연금, 승진, 전문적 훈련과 권한 그리고 문서에 의한 절차와 같은 규칙에 따라 작동된다. 이러한 관료제는 형식적 합리성의 구현으로 모든 사람을 같게 대하는 것으로 대중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제의 합리성은 행정을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나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추구하는 합리성의 역설을 일으켜 민주주의와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베버는 정치가 행정을 통제하면서도 협력기 위한 대안으로 정당, 의회 그리고 카리스마적 자질을 갖춘 정치지도자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대안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베버 스스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베버의 논의로부터 도출하였다.
    정치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논의의 근거로 첫째, 베버가 언급한 대중투표를 통해 카리스마적 자질을 갖춘 정치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베버는 교수취임 연설에서 학문의 최종적 목표가 정치교육에 있음을 언급하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베버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즉 정치공동체 구성원을 정치교육의 대상으로 상정하였으며 이들의 정치적 성숙을 정치교육의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베버의 이러한 논의는 민주화 이후 관료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그리고 의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은 현재 대한민국에 분명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관료를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질을 갖춘 정치인의 육성을 위해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자질을 갖춘 정치인을 요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대중의 능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정치교육이 갖는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eber's social science discussion is focused on finding the logic of development of Western modern society. The key concept that differentiates society between pre-modern society and modern society is rationality. In terms of politics, Western modern society is distinguished in that rationality was achieved as the modern state, especially the bureaucracy, was established. Bureaucracy is based on law and operates under rules such as formal recruitment, salary, pension, promotion professional training and authority, and documented procedures. This bureaucracy is inseparable from popular democracy as it treats everyone the same as the implementation of formal rationality. However, the rationality of these bureaucracy can lead to conflicting results with democracy due to the paradox of rationality in which bureaucrats seek their own power, which takes administration out of political control.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ber suggested a leader democracy and a strong parliament, where politicians can cooperate while controlling the administration. Although Weber himself did not directly mention it,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that Weber's own alternative lies in political education on the premise in order to be realized in detail. As the basis for this, Weber mentioned that for the election of leaders by popular vote, the public's ability to select political leaders with charismatic qualities is necessary, and in his professor’s inauguration speech, the ultimate goal of his study was political education. In addition, Weber assumed the bourgeoisie and proletariat, that is, members of the political community, as the subject of such political education, and mentioned their political maturity and the qualities necessary for those who want to make politics their profession and vocation.
    Weber's discussion has clear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Republic of Korea, which is criticized as a bureaucratic republic after democratization and has high distrust of the parliament and politician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meaning of political education in terms of nurturing politicians with political qualities to control bureaucrats and improving the public's ability to demand and choose politicians with such political qua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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