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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제의 탄생: 제헌 및 제1, 2차 개헌과 제1공화국 권력구조의 혼종적 변주 (The Birth of Korean Presidentialism in the First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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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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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제의 탄생: 제헌 및 제1, 2차 개헌과 제1공화국 권력구조의 혼종적 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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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57권 / 3호 / 93 ~ 119페이지
    · 저자명 : 이선우

    초록

    본고는 한국의 제1공화국 헌법상 권력구조의 변주 과정을 당시의 주요 정치행위자들 간 갈등과 타협 등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제헌 및 제 1, 2차 개헌으로 도출되었던 각각의 권력구조를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헌법상 권력구조의 신설이나 변화란,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 이뤄진다 해도, 사전에 합리적으로 기획된 안이 그대로 산출된 것이기보다는 각 정치행위자의선호가 (비)대칭적이면서도 부분적·파편적으로 반영된 혼종적 조합체가 될 공산이 더 크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다수의 경우에 있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며, 때로는 상호 모순적인 내용들까지도포함하게 된다. 한국 제1공화국의 헌법상 권력구조 또한 주요 국면들마다 대통령제론자인 이승만과 그에 반해 내각제를 주장하는 범야권 사이의 치열한 권력투쟁 및 이에 따른 우연한 정치적 결과로서 그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후로는 해당 혼종적 권력구조들의 운영을 둘러싼 해석의 충돌 역시 매번 수반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제1공화국은 제·개헌 시의 권력 투쟁 및 이에 따른 권력구조상 혼종성의 발생 여부를 관찰하기 위한 경험적·역사적 사례로 삼기에 적실성이 높은 편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한국의 현재 대통령제의 기원을 탐구한다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dynamics of variations in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f separation of power during the First Republic of Korea in terms of conflicts and compromises among the major political actors at that time, and evaluates each of the structures of separation of power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making, and the First and Second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creation or change of a constitutional structure of separation of power, even if a political compromise is made in any way, is likely to be an accidental hybrid combination in which the preferences of each political actor competing are (a)symmetrically, and partially or fragmentarily reflected, rather than an outcome planned rationally in advance. And in many cases, the results would be ambiguous or unclear, and sometimes even contain contradictory contents. In the First Republic of Korea,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f separation of power also changed in each critical phase as a result of fierce power struggles between Syngman Rhee advocating presidentialism and his opposition forces preferring parliamentarism strongly, and the corresponding political accidents. And there were often conflicts of interpretation surrounding the operation of the hybrid structures of separation of power. Therefore, it is quite appropriate to take the First Republic of Korea as an empirical and historical case to observe the political power struggles during the constitution-making and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the resulting hybridity in the constitutional structures of separation of power. In addi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meaningful in terms of exploring the origins of current presidential system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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