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해석과 적용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54-2, Paragraph 2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3.11
35P 미리보기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해석과 적용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83호 / 53 ~ 87페이지
    · 저자명 : 송기춘

    초록

    군인이 복무중 사망할 경우, 그 사망원인이 언제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조사를 종결할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유족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망,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직으로 분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는 2022년에 개정된 조항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는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 죽음은 순직으로 예우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유족과 군 사이에 망인의 사망원인과 망인에 대한 예우를 둘러싸고 계속된 갈등이 해결되고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순직자로 분류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었지만, 순직으로 분류하지 않는 예외 사유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망’, ‘위법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나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등 의 해석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이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 등과 관련하여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고의에 의한 사망’은 단지 망인의 의지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을 넘어서 사망의 책임이 거의 전적으로 망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위법행위로 인한 사망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소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망인의 위법행위의 경위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휴식중에도 영내 대기하여야 하는 병사의 경우 개인적 행위의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겠다는 것으로서 기존의 순직 분류에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치밀한 고려 없이 조항이 개정되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당해 법률조항과 관련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법령 해석을 적절하게 하여 조항 개정의 취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hen a soldier dies while serving, the cause of death is not always clear. In particular, when the cause of death is investigated by the military and the investigation is concluded in reports not available to the public,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bereaved family's questions abou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not resolved. Article 54-2, Paragraph 2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sets out the principle that if a soldier dies during the period of mandatory service, it is classified as a death in the line of duty unless it falls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death due to intent or gross negligence’, illegal acts or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is a provision revised in 2022 that states the principle that if a person dies during mandatory service, the death will be treated as a death in the line of duty even if the cause of death is unclear. It is expected that the revision of this provision will resolve and prevent ongoing conflicts between the bereaved family and the military over the cause of death and respect for the deceased. The principle has been stipulated that if a soldier dies during the period of compulsory service, he or she is classified as a person who died in the line of duty. However, there are exceptions such as ‘death due to intent or gross negligence’, ‘death due to an illegal act’, ‘personal injury un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duty’ or ‘desertion from military service or without permiss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re has not yet been sufficient discuss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exceptions, and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interpret this provision in relation to specific cases. ‘Death due to intent or gross negligence’ should be limited to cases where responsibility for the death is almost entirely attributed to the deceased. Death due to an illegal act should be decid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and aspects of illegal act by the deceas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oldiers who must wait in the compound even during rest, the scope of personal actions must be interpreted very strictly. Article 54-2, Paragraph 2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brings abou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existing classification of deaths in the line of duty. However, several problems are pointed out as the provisions were revised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To solve this problem, revision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related enforcement ordinances is also necessa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perly interpret the provision so that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s is clearly reveal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2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