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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상 겸직이사회에 대한 고찰 - 클레이튼법 제8조와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중심으로 - (An Study on Interlocking Directorat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petition Law: Based on Section 8 of Clayton Act and Article 9 (1) 2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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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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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상 겸직이사회에 대한 고찰 - 클레이튼법 제8조와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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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107호 / 123 ~ 155페이지
    · 저자명 : 박창규

    초록

    겸직이사회(interlocking directorates)은 둘 이상의 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를 겸직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 클레이튼법 제8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러한 겸직이사회를 금지한다. 미국 클레이튼법 제8조가 겸직이사회를 금지하는 이유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회사가 반경쟁적 행위에 참여할 기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클레이튼법 제8조의 겸직이사회는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며 경쟁당국은 별도의 반경쟁적 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클레이튼법 제8조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회사 형태, 대리인 형태의 겸직이사회, 경쟁 관계의 의미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최근 법무부와 FTC가 겸직이사회에 대한 경쟁법적인 우려를 강조하면서 겸직이사회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겸직이사회에서 이사를 사임시키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며 이러한 기업결합 수단의 하나로서 임원겸임을 규정한다. 기업결합은 당사회사간 독립성의 측면에서 지배관계의 형성이 중요한데 임원겸임은 취득회사 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겸직이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미국의 클레이튼법 제8조는 겸직이사회에 대한 강한 규제를 규정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점에서 정보 교환과 같은 공모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규정한다. 공정거래법상 임원겸임은 기업결합의 관점에서 대규모회사의 경우만 규제하고 사후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등 주식취득과 같은 다른 유형의 기업결합과 다르게 취급한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선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고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후신고를 면제하였다. 한편,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겸직이사회의 규제 사례는 많지 않다. 겸직이사회의 규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겸직이사회의 경쟁제한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겸직이사회는 친경쟁적 효과가 존재한다. 회사의 경영을 위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겸직이사가 재직하는 회사간 협조를 통해 경영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겸직이사회를 규제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겸직이사회는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 경쟁법의 관점에서는 공모 가능성의 실현에 주목하여 겸직이사회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겸직이사회를 경쟁법의 독자적인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쟁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겸직이사회 금지 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terlocking directorates means serving as a director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more than one company. There is nothing illegal about serving as a director of more than one company. However, section 8 of Clayton Act prohibits interlocking directorates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purpose of section 8 of Clayton Act is to eliminate the opportunity for a company to engage in anticompetitive behavior before it happens. Section 8 of Clayton Act makes the interlocking directorates per se illegal, and DOJ and FTC do not need to prove an anticompetitive harm. In the US, there is still no clear judgment criteria of the meaning of corporation, deputization theory, the definition of the competitors. In the US, DOJ and FTC have recently emphasized antitrust law concerns about interlocking directorates and have stepped up enforcement of interlocking directorates. As a result, companies are increasingly removing interlocking directorates on their own initiative.
    The Korean competition law prohibits business combination that substantially restricts competition in a particular business area and stipulates that concurrently holding an executive position is one of the means of such business combination. In a business combination, the formation of a control relationship is important in terms of the independence of the companies, and concurrently holding an executive position is judged based on whether the acquiring company can exercise substantial influence over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acquired company.
    The US and Korea have different views on interlocking directorates. In the US section 8 of Clayton Act provides for strong regulation of interlocking directorates. It makes interlocking directorates per se violation by noting the likelihood of collusion such as exchanging information in terms of illegal cartel conduct. In comparison, Korea has relatively weak regulations. In terms of business combination, the Korean competition law treats concurrently holding an executive position differently from other types of business combination such as acquiring shares because the Korean competition law regulates concurrently holding an executive position only in the case of large company and it requires ex-post report. In addition, the recent amendment to the Korean competition law includes that where the number of executive officers who concurrently hold office is less than 1/3 of the total number of executive officers of the company for which the executive officer concurrently holds office, and he or she concurrently holds office of an executive officer who is no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he ex-post report will be exempte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t many cases of interlocking directorates in both the US and Korea, which may mean that interlocking directorates are less likely to restrict competition in practice. In addition, there are procompetitive effects of interlocking directorates. The sharing of information about managing company can reduce costs, and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with interlocking directorates can increase managerial efficiency. To the extent that interlocking directorates are regulated, it can be regulated through a director’s duty of loyalty under company law.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it is possible to regulate interlocking directorates as illegal cartel conduct by focusing on the realization of the likelihood of collusion. Therefore, it is not advisable to view interlocking directorates as an independent subject of competition law. A fundamental discussion of the prohibition of interlocking directorates under the current competition law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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