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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 제541조)에 대한 개정론 (A Study of Amendment of Article 539 & 541 of K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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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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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 제541조)에 대한 개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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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5호 / 425 ~ 446페이지
    · 저자명 : 장재현

    초록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하여 민법은 그 본질에서 동의론과 직접취득론의 서로 상반되는 법리를 규정(제539조)하여 그 해석에 혼란이 있고, 부득이 하게 동의론적 해석을 하는 것이 판례,다수설이다. 이러한 해석은 제541조와의 관계에서는 양 조문이 부조화를 이루며, 또한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요약자가 사망하는 경우와 특약으로 요약자 사후 이행을 위한 계약을 한 경우에 제541조의 변경, 소멸권을 요약자의 상속인이 동 권리를 상속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제539조와 제541조는 그 개정이 필요하다. 제539조는 법리에서 오늘날 결론이 난 직접취득론에 의하여 개정하여야 하고, 제541조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약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도 계약의 본질(직접취득론)과 요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변경, 소멸권은 요약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이지 이를 상속인이 행사할 수는 없다는 독일 등의 판례, 학설에 따라 요약자의 사망으로 변경, 소멸권은 소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영어초록

    As for Article 539, Clause 1 and Clause 2 collide each other. Clause 1 is ruled in the direct acquisition theory (Akkreszentheorie) and Clause 2 is ruled in the agreement theory(Akzeptationstheorie), and collides each other.
    As a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as for article 539, the judicial precedent and the majority theory make much of Clause 2 and interpret it by Akzeptationstheorie. Therefore the third person acquire the right to demand to obligor by the declaration of the intention to accept the benefit. But such an interpretation cannot make Article 541 and is not harmony with the article.
    It was concluded for Akkreszentheorie about the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in modern civil law, and almost all countries except Japan and Korea adopt Akkreszentheorie. The Civil law Article 539 must be revised in Akkreszentheorie at such a point.
    According to Article 541 the right of the third person could be changed and abolished before the above declaration of the intention by the third person. In the case which obligee dies before the right of the third person is established, an heir could change or abolish the right of the third person according to Article 541. Such a result is not reasonable and admires the purpose of the obligee. In addition, the result such as the above mentioned is more serious when the person concerned makes a special clause which obligor perform a shift after death of obligee. In Germany and Italy civil law the extra article which obligor perform a shift after death of obligee is stipulated. As for the such an extra case, KGB is not stipulated. So the article 541 must be revised at such a point.
    Conclusively as for Article 539 and Article 541, it must be revised as followings;Article 539 deletes Clause 2 conclusively and must establish only Clause 1. Therefore the third person acquire the right of the demand to perform to obligor directly without of the declaration of the accept. And as for article 541, the rights of change and abolish of the obligee is extinction by the death of obligee, so the heir of obligee could not change or abolish the right of the third pers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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