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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と韓國(第二共和國)の議員內閣制における內閣運營比較硏究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binet Operation in the Parliamentary System of Japan and Korea(Second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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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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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と韓國(第二共和國)の議員內閣制における內閣運營比較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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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사학지 / 46권 / 46호 / 197 ~ 219페이지
    · 저자명 : 도대 순(島袋 純), 정시구

    초록

    本稿の目的は日本議院内閣制と韓国の第二共和国議院内閣制の内閣運営を比較・考察することでより効率的な行政的活動を考察したい所存である。議院内閣制は混合政府形態であるスイス、フランス、そしてフィンランドを除けば、ヨーロッパのすべての国家において採択されている。しかし議院内閣制はヨーロッパ以外の国では珍しく、世界では大統領制が優勢である。興味深いのは第三世界で大統領制や準大統領制から議院内閣制へ転移された事例がないことである。日本の内閣制度が創設されたのは1885年(明治18年)伊藤博文総理大臣を始めとする初期内閣が成立された時期からである。日本の内閣運用は慣例などを全体的に鑑みるに英国の慣行を投入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つまり、日本の議院内閣制は内閣より議会優位的なものであると考える見解が多く、‘均衡’本質論よりは‘責任’本質論に近いものである。韓国はその憲政史において既に議院内閣制の経験を持っている。即ち、第二共和国の議院内閣制が李承晩大統領が率いる自由党の協力にも関わらず民主党の旧派と新派との権力闘争へと陥ることとなった。そして業を煮やし奮起、5.16軍事革命へと終止符を打つこととなった。しかし韓国は第二共和国を除けば、第一共和国から第五共和国まで大統領制が採択されてきたが、すべて議院内閣制を加味したものであった。つまりそれほど韓国の内閣運営において、議院内閣制に対する関心が必要である。 日本と比べ韓国は政党の発展水準がまだ低く、韓国政党の人物中心性、地域性、私党性などの特性があるため議院内閣制の導入は政局の不安と混乱をもたらす可能性がる。また国会議員選挙の加熱と政争が発生する余地が多いが、このような短所も政党制度の民主化をもって保管すれば長所化でき得るだろう。つまり政党の地域区での民主化と公認過程透明性と民主性確保を通して、健全な政治人を国会または内閣に率いることを持って克服すべきであろう。国民は権力の水平的政権交代を希望しており、特に地域対決を払拭することを希望する、国民の一縷のぞみを認識すれば、韓国の実情に的確な議院内閣制への権力構造改正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tribute to effective administrative activities by comparing the operation of the Cabinet in the parliamentary system of the Japanese parliament and the second parliamentary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arliamentary system is adopted by all European countries, except for Switzerland, France, and Finland, which are mixed governments. However,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is not so common when it comes out of Europe. Interestingly, there are no cases in the Third World that have shifted from the Presidential System to the Parliamentary System. The Japanese parliamentary system was established in 1885(Meiji 18), when the first cabinet was established by the Prime Minister, Lee To Hirobumi. Japan’s cabin operation can be said to have introduced the practice of the UK as a whole, including customs. In other words,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of Japan adopts the superiority of the cabinet over the cabinet, and it is in the essence theory of ‘responsibility’ rather than the essence theory ‘equilibrium’. Korea already has experience of parliamentary system in its constitutional history. In other words, the parliamentary system in the second republic ended by the military revolution of 5.16 with the power struggle of Old party and New party in the Democratic Party despite the cooperation of President Lee Syung Man’s Liberal Party.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the second republic, Korea adopted the presidential system from the First Republic to the Fifth Republic, but all of them had a parliamentary system. That is the time when the expertise of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is needed in the operation of the cabinet in Korea.
    Korea has a slower party development than Japan. The introduction of the parliamentary system in Korea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anxiety and confusion of the country can be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character centeredness, regionality, and shudderization. In addition, due to the overheating of ideological debates, it is difficult to reflect public opinion in elections. If this problem is not solved, the operation of the parliamentary system may be difficult. Therefore, the transparency of the nomination process as well as the maturation of civil power in the district should be ensured. The public is hoping for stable cabinet operation by avoiding regional confrontation and horizontal change of power. At least it seems to require much research and effort to reach the level of parliamentary system in Jap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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