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 관점에서 독립생활 운동의 재조명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재활복지 / 9권 / 1호 / 47 ~ 80페이지
· 저자명 : 이달엽, 조영길

초록

우리나라 정부가 장애문제에 대해 개입을 시작한 것은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을 통해서이다. 이 때부터 빈곤장애인, 즉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결여된 빈곤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시작되었다. 장애문제에 대해 방치하던 정부가 군사정권이 들어 선 1960년대에 전쟁참여자와 군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먼저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상장보호 등을 실시하였다. 이후 민간차원에서 일반장애인을 시설 보호하던 외원기관들이 국가경제성장과 함께 점차 철수함에 따라 정부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여 이들 시설운영을 담당하도록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1970년대에는 이 외에도 산업재해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겨났지만 일반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민간부문과 외국의 원조에 의존했고 단순 수용만 하는 형편으로 장애정책은 시설보호 수준에 머물렀다 (조흥식, 2004).그러나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등 국가 경제력이 커진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는 장애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두환 정권은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정책들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독립생활 (independent living: IL)은 가능한 한 이동과 생산적 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특히, 통상적인 고용으로의 전환이 이러한 노력의 가장 상위목표와 중요한 부분이 되는 동시에 바람직한 사회적 정체감의 확립에 기여하게 된다. IL을 통해 얻게 되는 독립생활이 가능하고 나아가 성취하게 되는 고용은 개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자기존중감, 존엄성, 그리고 독립성에 대한 느낌을 전달한다.전문적이고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IL접근은 동료상담을 근간으로 하는 전문 활동인 만큼 중증 뇌성마비와 같은 이동영역에 있어서 제한이 따르는 사람들이 전문 훈련을 통해서 훌륭하게 소화해 낼 수 있는 직무인 동시에 취업에 있어 큰 제한점을 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전국의 IL센터에 적절히 상담사로서 배치된다면 수많은 일자리들이 새로이 제공되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재활이 더욱 앞당겨지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삶의 질도 사회적 신분과 더불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보다 자기 충족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이 과정은 경제적 존재로서의 역할도 강조한다.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입법을 통해서 공적 부조의 형태보다는 재활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공공 의료서비스와 장애수당과 같은 재활을 가로막는 역기능적 요소들도 재활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이러한 스스로의 노력과 활동만이 장애인과 장애를 지니지 않은 시민들 사이에 놓여있는 커다란 걸림돌과 장벽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