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공금융법 운용과 중앙은행의 역할 (Examin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financial and public financi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7권 / 1호 / 445 ~ 468페이지
· 저자명 : 성승제

초록

한국은 가계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부채는 조심스럽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그러했다. 더 문제되는 것은 부채확대가 정책의 잘못으로써 조장되었다는 점이다. 필자가 중시하는 것은 그러한 정책의 잘못은 사회구조의 평형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유발된 것이라고 본다. 인플레이션이나 부채 확대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 누구인가.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으로 말미암아 인상적인 경제성장을 성취해낸 경험을 갖고 있다. 과거에 유효하였던 정책들이 오늘날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과거의 성공으로 혜택을 본 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사회적 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그 영향력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가령 한국의 중앙은행은 과거에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정부정책에 종속되어 왔다. 오늘날 수출 우선주의와 재벌의 독과점의 폐해는 극복되어야 할 과거의 유산인 것이지만, 실상은 점점 더 지분을 늘리고 있다. 한국은행법 조문에서 발견될 수 있는 독소조항 개선문제를 제기하였다. 국채를 인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조항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 Korea, the total national debt, including household debt, continues to increase Even though the national total debt has to be managed carefully. What is more problematic is that debt expansion is pormoted as a policy mistake. What I do emphasize is that such a policy mistake is caused by the collapse of the balance of social structure. Who is the group that benefits from inflation or debt expansion? Korea is an export-led country that achieved impressinve economic growth. The policies that were effective in the past may threaten the health of the Korean economy today because they are obsessed with past successes. Furthermore, groups that have benefited from past successes have taken so much of their social stakes to exert a strong influence. They put pressure on their influence to push for a policy to boost their profits. For example, the central bank of Korea has been subject to government policies that supported export-oriented economic growth in the past. Today, the abolition of the export preference and the monopoly of the Chaebol is a legacy of the past to be overcome. In the regard, it argued that the necessity of amending the law about central bank was high.


[Keywords：public financial law, Triffin's dilemma, fiscal institution, national debt,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