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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A 자료 분석을 통한 평준화 정책의 재평가 (Re-evaluation of Equalization Policies by Analyzing the PIS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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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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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A 자료 분석을 통한 평준화 정책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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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사회학연구 / 29권 / 2호 / 93 ~ 129페이지
    · 저자명 : 김준형

    초록

    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진입하던 지난 1960-70년대에 학생선발과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학교간 서열화와 학생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입안・시행되었던 정책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정보화사회의 한가운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사회의 산물인 평준화 정책이 오늘날까지 유효한 지를 재점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6 회 실시된 PISA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수월성 평가를 위해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수준별 학생 비율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고, 평등성 평가를 위해서는 학생간 학업성취도 격차, 학교간 학업성취도 격차 및 학생간 학업성취도 격차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 OECD 주요 4개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해 교육적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학교간 격차 해소 또는 학생간 격차해소라는 평준화 정책 본연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적되었던 학력 하향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2012년도 이후,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학생간 격차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평준화 정책의 효용성이 시효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Equalization Policies had been planned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classification of schools due to the school tracking system and achievement gaps between students during 1960-70 when Korea was approaching to the industrial society. Now, Korea is in the heart of the new Knowledge Society. In this paper, it is tried to evaluate whether the Equalization Policies is still working effectively or not.
    To do this, by using the 6 test results of PISA from 2000 to 2015, we evaluate the excellency and equity of Korea education. For excellency, we analyze the Korean students’ achievement and rate of students according to achievement levels, and their time serial trends are also discussed. For equity, we analyze gaps between the students and school and their time serial trends. Also the results of Korea is compared with the other 4 OECD countries.
    As the results, it is shown that the main goals of the Equalization Policies has not been achieved, but that the degradation of achievement has not occurred, which was called as the side-effect of the Equalization Policies. However, it is also shown, after 2012, that the achievement of Korean students has been degraded quite a lot and that the achievement gaps between students are increasing rapidly. So, we conclude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Equalization Policies has been faded away, because it is shown that both of excellency and equity has been degra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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