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복지인식의 변화와 국제비교 -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에 대한 지지의 계층 간 차이- (Changes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Korean Welfare Perception - The class difference on the support for horizontal and vertical redistribut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62호 / 213 ~ 250페이지
· 저자명 : 이상은, 김희찬

초록

본 연구는 계층별ㆍ위험종류별 한국인 복지인식의 수준과 특성 그리고 그 변화를 국제비교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ISSP 자료와 세부적인 복지인식 추이 분석이 가능한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을 계층별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분류하고 개별 복지영역에 대한 인식을 수직적재분배와 수평적재분배에 대한 지지 여부로 구분하여 한국인의 복지인식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복지에 대한 지지 수준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약 10년 동안 낮아지는 추이를 나타냈다. 둘째, 서구 복지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은 전반적 복지인식 측면에서 계층성이 선명하고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복지인식을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 필요성의 측면과 정부 책임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을 때 복지인식에 계층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한국에서는 계층 간ㆍ위험종류별 복지정책의 선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계층별로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서구 복지국가들과 다르게 고소득층에서 수직적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계층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균열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의 국가복지 확대에 있어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의 복지에 대한 지지 수준의 내림세는 향후 한국 복지국가 경로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 복지에 대한 계층 간 이해관계에 따라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과 고소득층이 다른 비교 국가들과 달리 비교적 수직적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결과는 향후 국가 복지 확대에 계층 간 연대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ed to grasp the leve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Korean attitudes of welfare by class and risk type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ISSP data available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Korea Welfare Panel Survey data for detailed trend analysis of welfare attitude were used for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on the welfare attitudes, including horizental and vertical redistribution, among the three income classes, which are low - income, middle - income, and high - income group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upport for welfare in Korea has been diminished for ten years from 2007 to 2016. Second, when compared with the western welfare states, Korea did not consistently show significant difference on welfare support among classes. in measuring welfare perception in terms of increasing welfare expenditure as well as government responsibility. Third, in Korea, the supports for welfare suppor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class and risk type.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on the supprot for horizontal redistribution and vertical redistribution. The support for vertical redistribution in high income earners was relatively high. In Korea, it was difficult to see a significant crack based on economic interests among the strata.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n the expansion of the national welfare in Korea. The downward trend of Korean support for welfare can be a limit to the path of Korean welfare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solidarity among the strata for the expansion of national welfare in the future in that there was no clear crack in Korea due to interests among the strata, and in particular, high-income earners were highly supportive of vertical redistrib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