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재 수요함수의 추정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논집 / 18권 / 1호
· 저자명 : 황규선, 김병현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1985～2000년간 지역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한 것이다. 도로,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같은 지역공공재와 함께 이들 지역공공재 제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제지출, 사회․복지․문화지출, 교육지출 등도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패널자료를 이용함에 따른 추정모형의 선택은 Hausman 검정방법을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지역공공재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 성격을 가지나 조세가격이 지역공공재 이용의 적절한 대가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추정결과로부터 계산된 공공재 이용의 혼잡도는 지역공공재가 순수공공재와는 상당한 거리를 보이고 있고 일부부문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혼잡도가 높아 심각한 외부불경제가 존재하였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이러한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