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법리의 재구성 (Reconstruction of the Law of Mistaken Transf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92권 / 255 ~ 300페이지
· 저자명 : 이상용

초록

최근 들어 지급결제제도에서 자금이체의 역할이 점차 커짐에 따라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판례는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수취인이 무자력인 경우 이러한 구제수단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특히 착오 송금액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한 수취은행이나 강제집행을 한 수취인 채권자들이 사실상 지급인에게서 유래한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은 정의의 관념상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자금이체제도의 목적과 현실을 고려할 때 판례의 입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급인 보호를 위하여 판례 법리와 양립 가능한 추가적 법적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본 최근의 판례가 한 예이다. 그러나 상계권 남용의 법리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독일의 입금기장거절권 법리를 도입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성립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입금기장거절권은 수취은행의 상계로부터 지급인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으로부터 지급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입금기장거절권은 그 행사 여부가 수취인의 의사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무자력인 경우 지급인이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한계는 입금기장거절권의 법리가 자금이체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as the role of money transfer in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gradually increases, the damage caused by mistaken payment is also increasing. Judicial precedent admits the payer's right to claim the restoration of unjust enrichment to the payee, but if the payee is insolvent, such remedy is practically meaningless. In particular, it would be unfair if receiving bank or payee’s creditors benefited from the fund which mistakenly sent to the payee’s account.
Considering the purpose and reality of the fund transfer system, the position of the case law is inevitable. However, there are some additional legal means compatible with case law to protect payers. An example is a recent precedent that saw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t off by the receiving bank could be seen as abusing. However, the law of abuse of right to set off has many limitations.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payer by introducing the German law on the ‘Zurückweisungsrecht,’ which is the right to refuse the posting of deposit. This right is the only means of protecting the payer from being enforced by the payee's creditors, as well as better way to protect the payer from offsetting by the recipient bank. It is true that the right to refuse the posting of deposit has a limit in that the exercise of this right depends on the intention of the recipient. However, this right can be excercised by the payer on behalf of the payee if the payee is insolvent. Furthermore, this limitation can be seen as desirable in that the legal principle of the right to refuse the posting of deposit can be balanced with the stable operation of the fund transfer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