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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설명의무의 재조명 (A Review on the Duty of Explan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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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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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설명의무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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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53호 / 185 ~ 229페이지
    · 저자명 : 권영준

    초록

    오늘날 계약의 대부분은 약관의 형태로 체결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거래 현장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고객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약관을 더욱 계약답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설명의무는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논제이다. 그런데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약관거래 전반에 적용되는 설명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2021. 1. 1.부터 시행될 중국 민법에 설명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설명의무 조항은 비교법적으로 이례적인 조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투명성의무나 명시의무와 같은 다른 유형의 정보제공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내용통제를 강화하면서 설명의무 조항은 폐지하고, 설명의무의 부과가 필요한 개별 영역에 있어서는 개별법의 설명의무 조항을 적용하는 입법론적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설명의무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선별적 정보제공기능을 수행하여 왔고, 현재 우리의 법제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거래현실에도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제 와서 굳이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 조항을 폐지할 필요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설명의무 조항의 온당한 해석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설명의무의 해석론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설명의무의 대상)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설명의무의 이행방식)에 대한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해결과제이다.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은 그 본래의 어의(語義)와는 달리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중 예측가능성은 특정 고객이 아닌 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설명의무의 이행방식인 ‘설명’의 의미는 비대면거래 영역 확장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합목적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설명의무와 투명성의무, 명시의무의 중첩 내지 결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설명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비교법적 동향이나 비대면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기능적·실질적 해석론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현상이다.

    영어초록

    Most of the current contracts are concluded in the form of the terms and conditions. By virtue of the「Act on Regulating Standard Form Contract」(hereinafter “the Act”) in which a duty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is imposed on the business entity that unilaterally provides such terms and conditions, all transactions base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in principle, require the fulfillment of such duty. This duty assists consum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by duly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thereby overcoming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drawing up a standard form contract closer to an ideal contract situation. Therefore, a duty of explanation is significantly meaningful both in practice and theory.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many jurisdictions including Germany, USA, UK, and Japan do not impose such duty to explain. China recently promulgated a new Civil Code with a provision concerning the duty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this duty occurs only when a consumer requests explanation, unlike under the Act in Korea, which makes the duty of explanation under Korean law a peculiar case.
    One may argue, based on the above comparative law observation, that the duty to explain should be abolished and be delegated to individual laws as necessary, and other duties such as duty of reasonable notice or duty of transparency under the Act should be utilized more actively. However, given its function providing information on important cont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s well as its widespread acceptance in the trade, it may be far fetched to say that the provision on the duty to explain needs to be abolished. Rather,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should be a priority.
    Meanwhile, the imminent and grave task on the legal discourse regarding duty to explain is to clarify the subject of the duty and the way of fulfilling the duty. An “important cont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subject to the duty of explanation, in this regard, needs to be evaluated in terms of predictability and fairness, and predictability needs to be measured on the basis of an average consumer, not a specific consumer. The meaning of “explanation,” a method of performing the duty to explain, needs to be reinterpreted more flexibly and practically with the surge of untact economy where non face to face transactions become even more prevalent. In such transactional setting, duty to explain may converge with other informational duties such as duty of reasonable notice or duty of transparency as observed in other jurisdictions. Given the need to transform the meaning of “explanation” in untact transactional setting, such convergence should be understood and accepted as a natural consequ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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