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성의 재생산 권리 (Pregnant Women on Reproductive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8권 / 3호 / 3 ~ 47페이지
· 저자명 : 황필홍

초록

현대 사회윤리문제들 중 특히 인간복제 안락사 뇌사 사형제도 포르노 낙태 등의 문제들이 우리의 큰 관심을 끈다. 그중에서도 낙태문제가 맨 앞에서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그것은, 먼저, 낙태가 결국 생과 사의 문제(a life-and-death issue)로서 중차대한 문제여서 그렇고, 더욱, 다른 제 윤리문제들과는 달리, 낙태는 너 나 우리 모두의 문제로 깊이 관련적이어서 그렇다. 게다가 낙태의 논쟁은 단순히 도덕적 논쟁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더더욱 치열하게 논쟁적이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많은 나라들에서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낙태에대한 자신의 찬반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유권자를 향한 소위 단골메뉴가 되어왔다. 비근한 예로 미국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Barack Obama) 후보는 임신자 여성은 의지를 좇아 어느 때라도 어떤 이유로도 낙태를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한다고(abortion on demand) 여성의 낙태선택권을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고, 공화당의 롬니(Mitt Romney) 후보는 정통보수 공화당의 정신을 계승하여 강간 기형아 그리고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낙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no legislation onabortion)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낙태논쟁을 넘어서는 낙태전쟁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는 두 미국(twoAmericas)이 생겼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수 생겨나면서 낙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 사회이슈로 대두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깊은 관심과 열띤 공방에도, 찬성과 반대의 논란만 부지기수로, 낙태찬반의 문제에 대한 절대 다수가 공감하는 정답안을 구하는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전략적으로 여성의낙태권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책(代案策)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대안이라는 말은 그 만큼 낙태에 대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의 한층 많은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필자는 그 가능성을 일반적 의미에서는 인간 권리(humanrights)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임신 여성의 재생산 권리(pregnant women'sreproductive rights)에서, 찾고자한다. 권리에 천착하여 낙태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구해보려는 생각은, 또는 권리개념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무엇보다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자유개인주의라는 점이다. 그래서 개인 개인의 자유권이야말로, 안으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또 밖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지향하거나 보수적 자유주의를 지향하거나,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가치라고 우리들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믿는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권의 가치의 무게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낙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개개인의 권리의 존중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낙태논쟁은 수정, 태아, 강간,살인, 생명체, 미혼모, 임신중절, 영아유기 따위의 다분히 감정이 실린 용어들과 가로세로 복잡하게 뒤엉키면서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낙태의 논쟁은 문제의 원만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논쟁을 더욱 부추기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런데 권리의 개념은 기중 상대적으로 덜 감정적이고 덜 불분명하다. 그래서 권리의 크고 작음이나 앞서고 뒤따르는 등의 산술적 위계가 용이하여 낙태문제에 대한 보다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낙태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갖가지 접근법들에 비해서 권리적 접근의 노력은 이제까지 일천하고 각각 단편적인 면이 없지 않아서 낙태문제 해법을 위한 새 지평을 열어가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중심으로, 보다 정확히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낙태문제에 관한 수용력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의 사적권리의 가치개념을 가지고 낙태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 보다 더 유용함이 있으리라고 판단한다는 의미이기도하다. 임신여성의 재생산권을 변호하기 위하여 여성 자신의 몸은 자신의 소여(所與)여서 곧 자신의 자유로운 통제 안에 있어서 마음먹으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여성의 독점적 통치권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제1원리다(II.1.). 그러나 태아가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낙태는 여전히 여성에게 자유로운 선택이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제1원리에 더하여 제2의 원리를 필요로 한다. 태아는시간과 보살핌이 주어지면 정상 사람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인간이지만 현재 사실적 인간은 아니라는 그래서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는 즉현실성을 갖는 사람인 임신 여성과, 권리라는 가치의 문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맞서 필적할 수 없다는 원리가 수반된다는 말이다(II.2.). 그리고 제1원리와 제2원리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이중 연합의 원리 곧 제3원리다(II.3.). 나아가, 그러나, 너무 손쉽게 저지르는 낙태라든지 너무 늦게 시행하는 낙태가 가져오는 생명경시 따위의 무책임하거나 속수무책이라는 각종 비판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제4원리로서 임신 여성의 신중한 최상의 합리성의 원리가 요청된다고 보겠다. 말하자면 낙태문제와 관련한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원만한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다름 아닌 바로 임신자여성의 이성력으로부터 최선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제4의 원리는제1,2,3의 원리에 내재할 수 있는 단점의 누수를 최대한 보수 수리하는 보완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II.4.). 끝으로, 낙태논쟁에 있어서 여성의 선택적 재생산권의 추구로서의 접근이 한편 여성의 성평등적 권리에 대한 헌법적 존중이라는 점에서도 정당성을 가지며(III.), 또 한편 낙태 찬반논쟁 자체가 태아를 포함한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를 제일로 옹호하는데 무기력하다는 일단의 생명체의 가치의 주장에 맞서서도 나름의 설득력을 발휘할 수가있을 것이다(IV.).

영어초록

In this thesis I intend to defend pregnant women's rational choice on reproductive rights in the abortion controversy. That is to say, abortion, when necessary, should be the ultimate individual's choice and right based on the liberal abortion rights' concept. I propose to consider the following right-based principles designed to primarily support women's rights in the question of abortion: (1) The women's governing-exclusive right principle, (2) the women's potentiality-plus right principle, (3) the doubly combined principle, and (4) the women's rationality-best right principle. The first principle suggests that all rightsare reserved for women to govern(house) her fetus physically and absolutely.
The second principle proposes that the prospect of the fetus to amount tohis/her potentiality be outweighed by his/her mother's potentiality-plus. The thirdprinciple suggests that for practical use the first and second principlescomplement and add on to each other when combined. The last principleproposes that the woman's rationality be exercised highly and effectively in theabortion decision process. Moreover, the woman's right to abort can be regardedas her constitutional right to privacy in search of gender equity in our time.
Even in reflection of some life value arguments my proposed pro-sociologicalright to life approach by the woman's right to her body can hardly beundermined. In the case of abortion the woman's right to decide prevai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