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갈등해소 및 사업투명화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택학회
· 수록지 정보 : 주택연구 / 15권 / 1호 / 127 ~ 148페이지
· 저자명 : 박환용, 김호권

초록

주택재건축 및 주택사업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업무처리, 사업주체간의 갈등으로 인해 본래의 사업의도가 왜곡되고 사업기간의 장기화, 사업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과 부패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투명화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추진과정을 언론보도 및 판례 등 총 216건을 조사하여 사업단계별 사업주체간의 갈등 및 부패의 발생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업단계별 갈등 및 부패의 발생원인을 유형화하여 현행의 당면과제로 ‘업체선정기준의 불명확’, ‘사업주체의 전문성 부재’, ‘조합ㆍ자금운영의 불투명’, ‘관리처분 및 인허가 절차 불명확’ 등 크게 4가지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갈등 및 부패를 예방하거나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초기비용조달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여 시공사 또는 관련정비업체 의존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조합의 참여를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조합운영 및 자금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조합운영 관련 자료공개제도의 강화가 필요하고 임의분양의 경우 분양대상자, 분양가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 셋째, 협력업체 및 시공사 선정 절차 및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를 의무화, 공동사업시행자와 도급자(시공사)의 명확한 구분, 업체선정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확보 및 유지관리체계를 지자체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점검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업주체 전문성 강화 및 업무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무 규정 신설, 주거환경정비사의 국가공인 자격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등록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현황과제별로 제안한 개선방안을 통해서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사업주체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기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