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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거래에서 사기서류에 대한 당사자간의 책임문제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for the Fraudulent Documents among the Parties at Documentary Credits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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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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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거래에서 사기서류에 대한 당사자간의 책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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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금융보험연구 / 13권 / 4호 / 1 ~ 21페이지
    · 저자명 : 서정두

    초록

    최근 신용장거래에는 사기(fraud)에 관련된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신용장거래의 사기는 주로 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내용 등에 기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용장의 독립ㆍ추상성과 엄격일치성에 따른 거래의 본질을 악용하는 사기가 개입된 경우에 야기되는 법률상의 효과를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즉, 본고는 화환신용장거래의 사기가 발생된 경우에 거래당사간의 책임한계에 관한 판단기준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사기의 대표적인 규칙을 형성해 온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요컨대 기존의 사기규칙은 늘어나는 신용장 사기사건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사기서류에 대한 법원의 금지명령은 명백한 증거 외에 추정적 증거로도 허용되어야 하며, 또 영국에서처럼 개설은행은 사기서류로 인하여 신용장조건이 위반된 데 대하여 항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ere has been a worldwide increase in the number of letter of credit cases involving fraud recently. It may happen that the documents which are tendered to the banks under a documentary credit are forged, altered or fraudulent. Banks assume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form, sufficiency, accuracy, genuineness or falsification of any documents.
    Where the seller's fraud has been called to bank's attention the documents have been presented for payment, the principle of the independence of the bank's obligation and the strict compliance under the letter of credit should not be extended to protect the delinquent seller.
    That is, if the documents are presented by the seller and are forged or fraudulent, the bank is entitled to refuse payment or acceptance if it is discovered before payment or acceptance and is entitled to recover the money as paid under a mistake of fact if it is discovered after payment.
    The above mentioned fraud rule, based in the common law definition, requires three elements accordingly to be present : first, a false presentation of fact made by the seller ; secondly, knowledge on the part of the seller that the presentation is false, and thirdly, an intention to induce the bank to act or to refrain from action in reliance upon the misrepresent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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