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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매입제도의 운용과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and Main Issues for Negotiation System under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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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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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매입제도의 운용과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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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37권 / 1호 / 117 ~ 140페이지
    · 저자명 : 채진익

    초록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제도”의 현장 운용상 주요 쟁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운용상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매입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축소시키고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매입제도의 운용에 기여한다. 이는 또 국제금융결제시스템의 선진화, 그리고 학문의 실용성과 융합화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매입절차상 주요 쟁점이 되는 매입은행의 소구권, 매입사기, 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 관계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그 범위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전개하며, 또 관련 판례와 UCP의 관련 조항을 비교·분석한다

    영어초록

    Bank’s negotiation System has been used as useful means for early receipt of the price by purchasing of shipping documents and/or drafts through a negotiating bank. However,defining the “negotiation” had been a controversial issue during the application of UCP 500.
    This confusion principally centered on the use of “giving value”. In UCP 600, the terms of “giving value” has changed and simplified. Namely, the terms of “giving of value” has been substituted by “purchase” However, this problem is still open to dispute. Furthermore, there may be disputes and frauds in process of negotiation under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learly understand bank’s negotiation system and to analyze the main issues under the procedures.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ssues and problems under the negotiation system and to present the practical notes and the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First, this study will be looked into on site application and the relative regulations for bank’s negotiation system both domestic and overseas. Second,this article will be examined the practical procedures including the changes of UCP 600 for the concept of “negotiation” and reviewed some legal and systemic issues under UCP 600and domestic laws. In dealing with the legal and systemic issues, the study is focused on the discussion of the legal issues on negotiation “with or without recourse” and fraudulent negotiation. This study will be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 and practical business will be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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