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자 관련 세제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ax System for Long-term Care Grad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논총 / 2권 / 3호 / 105 ~ 134페이지
· 저자명 : 변정희, 심태섭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저출산)에 따라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신기능의 장애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등급자)에 대한 복지 증진 및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고령화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기에, 현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재원확보의 방안은 빈약한 상황이다. 또한 고령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장기요양서비스(본인일부부담)를 받는 경우보다 실제로 간병비(본인전부부담) 부담이 커지는 등 여러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등급자의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장기요양등급자의 복지에 대한 세제개편 방향으로 우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세(연말정산) 신고와 관련한 각종 소득·세액공제(인적,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와 관련한 세제에 대한 혜택(상속세 상속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애인의 이동권’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 등(승용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차량의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및 교육세,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에 대한 세제의 개편을 통하여 장기요양등급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suggest a tax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welfare for recipien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due to the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function which is closely related to population aging (aging society, low birthrat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vides rules on long-term care benefit, which supports the physical activity or housework for the elderly who have difficulty in taking care of themselves due to old age or geriatric diseases. It also aims at promoting senior citizens' health and life stabilization as well as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by mitigating the burden of care on family members.
This study suggests some improvement for long-term care graders as follows; Firstly, it is needed to prepare various income and tax credits (personal allowance, insurance premium, medical expenses, and special education expenses) for the recipien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econd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tax benefits related to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eturn (inheritance tax deduction and gift tax exemption) for the recipients. Thirdly, it is needed to improve the local tax (local consumption tax, education tax, vehicle acquisition tax, license tax, automobile tax and education tax, urban railway bonds and regional development bonds) related to the mo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inally, there is a need to support long-term care graders through tax reform on VAT and the tariff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