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자 실태 및 시사점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ontribution defaulter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8권 / 3호 / 1 ~ 37페이지
· 저자명 : 김진수, 최인덕

초록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인식, 제도인식 수준, 체납 행태 그리고 경제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나아가 이들의 삶의 모습을 질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보험료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효과적인 관리방안 제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험료 체납대상자 중 할당표본추출을 통해 5%를 추출하여 조사 수집한 결과 3,278세대를 양적 조사하였고, 질적 조사 대상자는 64세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양적 조사 결과, 보험료 부담인식에서는 현행 보험료의 57.3%수준이 적정보험료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결손처분에 대해 65.1%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체납사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납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세대 중 60%정도는 월수입 100만원 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체납세대의 경제상황에서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55.3%로 여전히 높아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가 17.3%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질적 조사 결과, 체납자의 삶의 행태는 크게 실직/무직, 부도 등 경제적 파탄과 불안정한 소득, 빚과 체납의 악순환으로 절박한 생활, 장애 및 건강 상실, 가족해체라는 절박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개개인의 특성에 부합한 체납자 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양적조사와 질적 조사를 통해 분석된 종합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actual condi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s contribution defaulters. Quantitative research on 3,278 defaulters is carried out and Qualitative study on 64 defaulters is made it.
The major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First, Defaulters answered 'their willingness to pay their contribution is 57.3% of the their real contribution burden. Second, Contribution defaulters are not aware of the deficit disposal in contribution evasion is 65.1%. Third, The major reason of contribution evasion is financial hardship but we assume the 60% of them have economic ability because they may have beyond one million won a month according to NHIC means-test data. Fourth, 55.3% of contribution defaulters would take up a private health insurance plans so ethical standards of them are terribly lax. Finally, 17.3% of contribution defaulters does not have the capability ot repay their debt. so we have to more considerate them in politics.
The main analysis of the qualitative study: Contribution defaulters life experience tends to show us that most of their life are in extreme distress. They were unemployed and inoccupation and experienced economic disaster like bankruptcy. Also they have disability or health damage, divorce and family disorganization etc.
Consequently, It is urgent that measures to protect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defaulters below standard by these dual research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