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노무제공자단체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정거래법상 수범자 적격성 판단과정에 대한 고찰 (Legal Analysis of Addressee Determination under Korea’s Fair Trade Act : The Case of Labor-Providing Organizations)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5.03
40P 미리보기
노무제공자단체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정거래법상 수범자 적격성 판단과정에 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쟁법연구 / 51권 / 120 ~ 159페이지
    · 저자명 : 최은진

    초록

    본 논문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서 사업자단체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특히 ‘노 무제공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과 그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규율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확산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로 전통적인 사업자와 근로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공정거래법상 수범자로 보기 어 려운 새로운 경제주체들이 등장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외형을 갖춘 노무제공자단체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되어 제재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공정거래법상 적용대상인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개념을 분석하 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개념은 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자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을 확정하는 핵심 단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본다. 이어서 노무제공자의 개념과 형성 배경, 노동법상 근로자성과의 관계, 해외 주요국 경쟁법에 서의 적용 기준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공정위의 전국건설노조 부산지부, 화물연대본부, 울산항운노조 제재 사건 등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공정위의 피심인 적격성 판단이 형식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접근에 머물고 있어 공정거래법 적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공정거래법상 적용대상 판단의 기준으 로 ‘경제활동’과 ‘독립성’을, ‘조직성’과 ‘단체의 결의’를 사업자성 및 사업자단체성의 최 소한의 핵심 지표로 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수범자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정위 심결 구조를 개편하여 1차적으로 기초사실 단계에서 피심인 일반 현황을 검토하여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판단한 후, 행위의 경쟁제한효과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위법성 판 단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심인의 적격성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determining the eligibility of business associations as subjects of regulation under Korea’s Fair Trade Act,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applicability of the Act to organizations of labor-providing individuals (so-called “labor-providing organizations”). With the rapid expansion of digital platforms and the ongoing transformation of labor market structures, the traditional boundaries between “business operators” and “workers” have become increasingly blurred. As a result, new types of economic actors have emerged, whose status as subjects under the Fair Trade Act is legally ambiguous. In particular, cases have arisen in which labor-providing organizations-despite exhibiting characteristics of labor unions-have been sanctioned as business associa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prompting active legal debate on the legitimacy of such enforcement.
    The paper begins by analyzing the statutory definitions of “business operator” and “business association” under the Act, emphasizing that the concept of “business operator” constitutes the fundamental unit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applicability. It then explores the legal concept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labor-providing individuals, their status under labor law, and how major jurisdictions-including the U.S., EU, Germany, and Japan-have addressed similar issues under their competition laws. Through case studies of decisions issu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including those involving the Busan branch of the Korean Construction Workers’ Union, the Cargo Solidarity Division of the Public Transport Workers’ Union, and the Ulsan Port Labor Union, the paper identifies critical limitations in the current approach to determining subject eligibility, which often relies on formalistic and inconsistent reasoning.
    In response, this paper proposes two main improvements. First, it recommends the establishment of clear and consistent criteria for subject determination, centered on the indicators of “economic activity” and “independence” for business operator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ollective resolution” for business associations. Second, it suggests a structural reform of the KFTC’s adjudication process: specifically, adding a third-stage review of subject eligibility after an initial examination of general facts and a separate assessment of the conduct’s competitive effects and legal justifications.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enhance both the coherence and legitimacy of the Fair Trade Act’s enforcement in cases involving new and hybrid economic entit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쟁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