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사이의 대위관계 (Subrogation between a surety and a Third Party Purchaser)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5.12
44P 미리보기
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사이의 대위관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6권 / 55 ~ 98페이지
    · 저자명 : 홍춘의, 이상래

    초록

    우리 민법 제482조 제2항은 변제자대위에 있어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에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변제한 경우 서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로 “물상보증인이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선언하며,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제482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지위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대상판결에서는제3취득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제3자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기존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변제자대위에 있어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상호간의 우열관계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Since the Article 482,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does not clearly provide the rules governing subrogation with regard to the right of a surety against a third party purchaser(another creditor), there has been problems in interpreting the law as to whether the surety can assert the benefits of subrogation.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recently overturned its precedent and decided as follows(The Supreme Court Decision, judgement of 2011Da50233, dispossed of by full opinion on December 18, 2014): “When the surety made payment or lost its right against the collateral upon the disposition of the collateral, the surety can assert the benefits of subrogation against a purchaser who buys the collateral from the debtor to the extent of the full amount of the payment that surety made. On the contrary, although a purchaser who buys the collateral from the debtor made payment or lost its right against the collateral upon the disposition of the collateral, a third party purchaser can’t assert the benefits of subrogation.
    This paper, supporting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interpreting the Article 482, paragraph 2, examines whether the rights of a surety and a guarantor are identical or not, and whether it is reasonable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a purchaser who buys the collateral from the debtor and a purchaser who buys the collateral from the surety. After thorough examination and review of precedents, I am compelled to conclude as such in this paper, as to the allocation of priority among conflicting interest between the surety and a third party purchas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