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 정의와 피해자의 경험: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재심 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Living with Transitional Justice: Analyzing Victims’ Experiences in State-fabricated Espionage Cases in Retrial Proces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7권 / 1호 / 443 ~ 462페이지
· 저자명 : 주현우

초록

【국문초록】

이행기 정의와 피해자의 경험: 조작간첩 피해자들의재심 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주 현 우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재심 재판 경험을 통해, 이행기 정의라는 개념이 피해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실행되는지를 탐구하는데 있다. 특히 ‘개념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관점에서, 이행기 정의의 주요 개념인 ‘가해(자)’, ‘피해(자)’, ‘해결’이 피해자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변형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 자료 분석 및 구술 면접 자료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구술 기술 분석을 통해 법과 제도를 통한 간첩조작사건 해결 과정에서 개념과 경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가해의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피해의 시간성은 제한되며, 해결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조작간첩 피해자들이 법적·사회적 정의 및 해결의 한계를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구술 분석을 통해 서술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이는 향후 이행기 정의라는 개념이 피해자 삶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개념 중심적 해결을 넘어서 피해자의 경험에 기반한 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즉 과거청산 과정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정의 실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핵심어: 이행기 정의, 조작간첩 피해자, 재심 재판, 피해자 경험, 개념과 함께 살아가기

영어초록

Living with Transitional Justice: Analyzing Victims’ Experiences in State-fabricated Espionage Cases in Retrial Processes*













Hyunwoo Ju**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concept of transitional justice is concretely experienced and implemented in the lives of victims of fabricated espionage cases. Employing the perspective of ‘Living with Concepts’, the study explores how the core components of transitional justice — ‘perpetrator (s)’, ‘victim (s)’, and ‘resolution’ — are constructed and transformed within victims’ lived experiences. The analysis identifies significant gaps between concepts and experiences, including the ambiguity of perpetrator accountability, temporal limitations placed on victimhood, and the reduction of resolution to procedural term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of reconstructing transitional justice within the context of victims’ live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justice rooted in lived realities. Using victims’ oral testimonies, this study examines how they navigated and responded to the limitations of legal and social justice frameworks. By adopting the perspective of ‘Living with Concepts’, it aims to transcend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approaches to dealing with the past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victim-centered pathways to achieving justice.




Key Words: Transitional Justice, State-fabricated Espionage Case Victims, Retrial Process, Victim’s Experience, Living with Concepts













































□ 접수일: 2025년 1월 20일, 수정일: 2025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2025년 2월 20일＊ 이 논문은 2021년도 제주4·3평화재단 4·3학술연구 지원사업의 기금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Doctoral Course, Jeju National Univ., Email: [e-mai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