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내부자-외부자 정치경제학 (Labor Market Dualization and the Insider-Outsider Political Econom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8권 / 1호 / 103 ~ 136페이지
· 저자명 : 권혁용

초록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의 정치경제 연구는 최근 비교정치와 비교사회정책 분야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온 것과 달리, 다른 지역 나라들의 정치제도 및 정당체제의 특성의 차이로 비롯되는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한국의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의 정치행태를 정책선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labor market dualization)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 노동시장 외부자들이 친복지 태도를 갖지만, 그것이 친복지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제시한다. 이 연구는 2009년, 2011년, 그리고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들을 발견한다. 특히 세 시기의 서베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2011년 여름 이후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촉발된 복지논쟁과 2014년 초의 증세 논쟁이 촉발한 국면의 효과를 살펴본다.

영어초록

Studies on insider-outsider politics has provided interesting yet contrasting arguments and mixed findings. I suggest that electoral competition and party system configurations constrain as well as induce the political behavior of labor market outsiders. Extending the geographical scope of the extant literature of insider-outsider politics, this paper explores the policy preferences of labor market outsiders in South Korea, where the labor market has markedly been segmented and the policy spectrum has been quite narrow. My analysis finds that labor market outsiders' social policy preferences are distinctively pro-welfare, but labor market outsiders do not seem to have institutional channels by which they translate their policy preferences into politics and policy.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take institutional contexts into account to fully grasp cross-national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in insider-outsider poli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