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중심으로 -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against the beneficiary under the insolvency proceedings)

4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0.06
49P 미리보기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1권 / 2호 / 93 ~ 141페이지
    · 저자명 : 최준규

    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판례는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을 환취권으로 보고 있다. 또한 판례는 수익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후 발생한 가액반환청구권이, 도산재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일종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사해행위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설령 이러한 생각을 따르더라도,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환취권이 아니라 회생담보권으로 보아야 한다.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취소채권자에게 사해행위의 목적물에 대한 환가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를 동순위로 취급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고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공평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법 또는 판례에 따르면 ① 압류채권자의 제3자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② 등기부상 공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재산 분리를 인정하는 다른 제도들은 거래안전을 중시하는 채권자취소제도와 큰 차이가 있으며, ③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이 인정되고, ④ 대항요건 부인규정을 통해 채무자의 외관상 책임재산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신뢰가 보호되며, ⑤ 허위외관을 신뢰한 특정승계인이 진정한 권리관계를 기초로 한 특정승계인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는 사해행위로부터 모두 등거리(等距離)에 있고, 둘 다 일반채권자라는 점에서 어느 일방 유형의 채권자를 우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취소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될 수 있다.

    영어초록

    In diesem Aufsatz, wird untersucht die Rechtsnatur des Rückgewähranspruch nach Gläubigeranfechtung im Insolvenzverfahren des Anfechtungsgegners.
    Nach der Rechtsprechung kann der Anfechtungsgläubiger das anfechtbar übertragene Gegenstand aus den Insolvenzmass aussondern und, ist sein Wertersatzsanspruch eine Masseforderung als Eingriffsbereicherungsanspruch gegen die Insolvenzmass. Der Standpunkt der Rechtsprechung beruht auf dem Gedanken, dass die ungesicherte Gläubiger des Schuldners vor den ungesicherten Gläubigern des Anfechtungsgegners bevorzugt werden sollen. Aber der Rückgewähranspruch als Absonderungsrecht(=Sanierungsverfahren-sicherungsrecht), nicht Aussonderungsrecht eingeordnet werden soll, auch wenn wir diesem Gedanken folgen. Denn der Anfechtungsgläubiger das Verwertungsrecht über das anfechtbar übertragene Gegenstand im Sanierungsverfahren des Anfechtungsgegners nicht ausüben darf.
    Nach meiner Auffasung, stellt die Gläubiger des Schuldners den Gläubigern des Anfechtungsgegners gleich. Diese Auffasung steht im Einklang mit dem koreanischen Rechtssystem, und ist ein faires Ergebnis unter dem Gesichtspunkt der Interessenabwägung.
    Nach den koreanischen Rechten und Rechtsprechungen, ① wird der Pfändungsgläubiger oft als der Dritter eingeordnet und sein Vertrauen geschützt, ② gibt es einen großen Unterschied zwischen Gläubigeranfechtung die auf das berechtigte Vertrauen des Dritten Rücksicht nehmen soll, und anderem Rechtssystem (Beispiel: Insolvenz, Trennung von Nachlass) das die von der vermögensrechtlichen dinglichen Zuordnung abweichende haftungsrechtliche Zuordnung auch ohne Publikation erlaubt, ③ wird der Konkursverwalter eingeordnet als der Dritter, ④ durch Insolvenzanfechtung einer gläubigerbenachteiligenden Rechtshandlung die nur zwischen den Parteien effektive, vorherige Vermögenschiebung erst für wirksam gegen Dritten später machte, wird das allgemeine Vertrauen der ungesicherten Gläubiger des Schuldners in die scheinbare Haftungsmasse des Schulders geschützt, und ⑤ wird der Einzelrechtsnachfolger der ein Vertrauen auf das falsche Rechtsverhältnis hat für schutzwürdiger erachtet als der andere konkurrierende Einzelrechtsnachfolger der auf dem wahren Rechtsverhältnis beruht.
    Unter dem Gesichtspunkt der Interessenabwägung, die Gläubiger des Schuldners und die Gläubiger des Anfechtungsgegners beide im gleichen Abstand von der gläubigerbenachteiligenden Rechtshandlung befinden, und alle ungesicherte Gläubiger sind.
    So gibt es keinen Grund, einen Gläubigertyp von beiden Typen zu bevorzugen. Daher der Rückgewähranspruch des Anfechtungsgläubigers als Insolvenzforderung qualifiziert werden soll. Aber wenn die einstweilige Verfügung für den Anfechtungsgläubigers zuerst auf eine Eintragung ins Grundbuch vollzogen wird, soll der Anfechtungsgläubiger vor den ungesicherten Gläubigern des Anfechtungsgegners bevorzug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