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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典编纂背景下浅谈民事义务与民事责任之法律关系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Obligation and Civil Liability in the Context of Compiling Chinese Civil Law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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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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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典编纂背景下浅谈民事义务与民事责任之法律关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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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31권 / 4호 / 179 ~ 190페이지
    · 저자명 : lee yang

    초록

    중국 민법전상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 간의 법률관계

    이 양*

    <중국공산당중앙으로 부터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법률에 의해 국가를 다스리는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전면적인 개혁 및 법률를 통한 나라를 다스리는 중대 결정을 제시하였다. 해당 결정은 중화인민국화국 민법전을 편찬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 간에 관계를 정리하고 더불어 양쪽의 합리적인 위치를 규정하는 선결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법원칙 및 민법규칙 간에 복잡하고 빈번히 변화하는 관계속에서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 간의 분할 또는 융합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을 발생하는 근원 어디에 있는지, 민사의무가 강제적 또는 제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합법과 위법 간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의무와 책임능력 기초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영어초록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Obligation and Civil Liability in the Context of Compiling Chinese Civil Law Code

    Lee, Yang

    In the Deci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n Some Major Issues Concerning Comprehensively Promoting the Rule of Law, comprehensively deepening the reform and promoting the rule of law were put forward. The decision also provides a good opportunity to compile Civil Code. In the context, it is very imperative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obligations and civil liability, and properly position them. In the complicated and varied relationships between civil code principle and rules of civil code, there are two cognitive modes between civil obligations and civil liability, and the cognitive modes are separation and integration respectively. This paper will distinguish civil obligations and civil liability which is of great value. I will basically analyze it from four perspectives which are the root causes of civil obligations and civil liability, whether civil obligation is mandatory and punitive, the boundaries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as well as the competencies base between th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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